일단 한숨 돌린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만
가까스로 한숨돌린 HDC현산
전국 수주 사업장 퇴출 방어는 과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가까스로 한숨 돌렸다. 법원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절반도 과징금으로 대체되면서다.
다만 사고 이후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 계약 해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곳간 관리는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추가 처분도 남아 있다.
법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인용에 나머지도 과징금 대체
경영 리스크는 상당기간 지속 전망..화정 사고 처분도 남아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21일) HDC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HDC현산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이달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이번에 4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게 됐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남아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다만 경영 리스크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권 박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우선 거론된다. HDC현산은 사고 이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수주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채워놨던 곳간이 비워졌거나 비워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 맺었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10명 중 9명의 조합원이 해지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은 내주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계약 해지 총회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조합과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 광진구 광장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이 이달 내로 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과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 조합도 관련 안건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C현산은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경기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 사업 시공에서 배제된 바 있다.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조합과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에서는 계약이 해지됐다.
HDC현산은 안전·품질 강화 제안을 포함한 추가 조건을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에 팔을 걷어붙였다. 안전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을 30년으로 적용하고, 안전관리자와 조합원 안전감시단 지원을 약속했다. 신용평가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도 사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기에 최고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추가 처분도 남았다. 서울시는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HDC현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HDC현산에 이달 29일까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seunghee@news1.kr
휴! 살았다!...법원,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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