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금리인상 동조 시 2.86%까지 인상 가능성 높다...금융안정대책 마련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미국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등 감안한 올해 적정 기준금리 2.33%
*現, 미국 기준금리 수준 0.375%(0.25%~0.5%)이므로 1.95%p 인상 가능성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포함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기준금리 2.86%=한‧미 적정금리차 0.53%p + 미 적정 기준금리 2.33%
*환율 안정 가정(기대 원화절하율 0%), 원화 평가절하되면 인상폭 추가 확대
기준금리 1.61%p 올리면(1.25→2.86%), 가구당 이자부담 연간 345만 원 증가
무역흑자 등 환율안정으로 금리인상 최소화, 일자리 확대 등 가계금융방어력 확충
물가 상승 가속화, 한국의 또 다른 정책 금리 인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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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2.33%로 추정되므로,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주1)할 경우에 국내 기준금리는 2.86%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원화가치가 상승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주2)있으므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원화가치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일자리 확대 등 가계의 금리인상 방어력 확충에도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주1) : 동조하지 않을 경우(한국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 순유출액 31.5억불로 추정
＊ 주2) : 동일한 한‧미간 금리차일지라도, 원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는 환차익 발생하므로 한국 채권‧주식 매수 유인 발생→ 한국, 금리 인상폭 감축 가능
미국, 인플레이션 등 반영한 올해 적정 기준금리 2.33%, 추가인상 1.95%p 필요
한경연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월 금리인상에 이어 5월 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반면 고용 등 실물경제 펀터멘털은 견고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3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5%로 1981년 12월 8.9% 이후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3월 실업율은 3.6%로 낮아졌고, 작년 4/4분기 GDP 성장률도 7.0%로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미국의 올해 적정 기준금리는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4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0.375%(0.25%～0.5%)이므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1.95%p 인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만큼, 최소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동조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2.86%
한경연은 2002년 1월∼2022년 2월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p로 추정주3)된다고 밝혔다.
＊ 주3) : 상세 내용은 유첨4.<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추정 방법 및 결과> 참조
한경연은 이러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2.33%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을 산출하였다. 우선, 원화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기대환율 절하율주4) 0%),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1.25%가 유지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1.08%p주5)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p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61%p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1.25%에서 1.61%p 인상된 2.86%로 예상된다.
＊ 주4) : 기대환율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한미간 금리격차에서도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환율 예측의 곤란으로 기대환율 절하율을 0%로 가정
＊ 주5) : -1.08%p=1.25%(한국기준금리)-2.33%(미국기준금리)- 0%(원화가치 예상절하율)
기준금리 1.61%p 인상 시 가계‧가구당 연이자 40.3조원, 345만 원 늘어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기준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주6)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기대환율을 감안한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유지를 위해 최소 필요한 금리 인상폭인 1.61%p(1.25%(4.13일 현재)→2.86%)만큼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하였다.
*주6) 모형 및 추정결과는 첨부3 <한국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 참조
계산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61%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9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3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1년))과 전체가구 수(20.3백만 가구, 통계청 추정(‘20년))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5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제고하고 금리 인상 폭도 최소화해야한다”라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의 안정도 긴요주7)하므로,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외환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주7) 만일 앞으로 원화가치가 안정적(평가절하 폭 0%)이지 못하고, 올해 1분기 정도로 평가절하(1.83%)되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본 보도자료에서 예측한 2.86%보다 높은 3.45%로 상승
한경연 경제정책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또 인상..."치솟는 물가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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