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제안]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ㅣ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국토연구원

 

1.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생활권 확대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환승센터의 구축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설계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국가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국내 광역환승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축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3.21(월) 국토정책Brief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발간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의 윤태관 광역모빌리티연구단장은 지자체별 재원분담 방안과 국고보조 방안으로 구분하여 광역환승센터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별 재원분담) 환승센터의 위치, 대안교통시설의 유무에 따라, 지자체별 영향권과 수혜인구가 달라지는 광역환승센터 영향권 산출 결과를 따라 지자체별 재원을 분담한다.

 

(국고보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 등 광역환승센터로 해당 지자체의 추가적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고보조방안을 모색한다.

 

광역환승센터는 그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열악하며, 교통행정 사각지대여서 체계적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단장은 향후 지속적인 광역통행과 환승통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국고보조 관련) 광역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주요 도시에 밀집된 기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광역환승센터의 중요성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와 적정 투자규모 산정으로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경감한다.

 

(지자체 재원분담 관련) 광역환승센터가 입지한 지자체와, 이를 이용하는 지자체 모두 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재원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자본 유치 관련)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있어 민간투자는 매우 중요하므로 절차 및 인허가사항 간소화, 개발 인센티브 제공, 리스크 분담 및 최소 수익 보장 등의 전략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토연구원 윤태관 , 백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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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통해 앞으로의 디지털 트윈 국토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 트윈 국토는 ‘현실 국토의 자연 및 인공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센서가 수집한 현상 데이터를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현실 국토를 진단·제어·예측 및 최적화하기 위한 가상국토’로 스마트 국토·도시의 기반이 된다.

 

 

영국과 호주는 ‘디지털 트윈 국토’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거버넌스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국가 디지털 트윈을 위해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가인프라위원회(NIC)와 실무전담기관(CDBB)을 설치, 이들은 정책 추진 원칙(Gemini Principles)과 국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 트윈 국토·도시 구현을 서두르고 있으나, 거버넌스와 정책 가이드라인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부터 추진 중이며, 부처나 기관 간 사업 또는 기술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이다.

 

서기환 연구위원 연구팀은 디지털 트윈 국토의 목표를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과 ‘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활성화’로 하고, 이를 실현할 전략으로 기반조성, 연결(connection), 활용, 연계(federation) 등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기본방향)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트윈 국토에 최적화된 정책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광범위한 구현 대상과 기술 및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단계적 접근 전략(로드맵) 수립

 

(4대 전략)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조성 전략(mirroring), 현실과 가상세계 연결 전략(connection), 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전략(analytics & simulation), 개별 트윈 간 연합전략(federation)

 

(12대 과제) 거버넌스 구축, 3D 데이터 구축, 표준개발, NDTI Hub,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모형 개발, 활용모델 발굴, 데이터 보안, 인력 양성

국토연구원 서기환 , 정예진 , 성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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