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7곳 선정 [국토교통부]

 

노후 교량·저수지 등 성능 높인다

7곳에 국비 25억 지원

 

22년 노후 기반기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되었으며, 올해에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11개 지자체(광역 1, 기초 10)에 사업별 80～250백만원(지자체 50% 이상 매칭)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7.∼2.11.)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 되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 국비요청 규모 118억 원 / 교량 29개, 저수지 6개, 하천 2개, 수도시설 2개

** (광역) 전남, 충남 / (기초) 전남 순천, 경남 거창, 산청, 강원 정선, 전북 부안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되었다.

* (평가기준) 사업수행 적정성, 우수사례,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 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시설명	안전 등급	준공 년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개월)	사업내용
강원 정선군	개병교외 1개소	C	1983	550	6	◾표면·단면 보수, 신축이음 교체, 기초세굴 중성화 및 표면보수 등
경남 거창군	회남 저수지	D	1967	1,000	11	◾지반그라우팅, 사면정비, 여수로 재시공 등
경남 산청군	상법천	D	-	1,300	10	◾제방 및 호안 설치, 취입보 개보수, 세굴보호공 설치 등
전남	간문교	D	1988	663	9	◾패널보강, 세굴보호공, 표면·단면보수 등
전남 순천시	연향육교	D	1984	600	8	◾받침장치 교체, 표면·단면 보수 등
전북 부안군	계화교	D	1977	517	6	◾거더 단면보강, 받침장치 재설치, 표면·단면 보수 등
충남	일양교외 1개소	D	1993	791	7	◾교면 재포장, 염해 및 탄산화 방지보수, 침식 단면보수, 세굴 방지 등

 *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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