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40년간 분석] 문 정부, 역대 정권 중 재정적자 최악

 

IMF위기 때보다 심각한 나라 곳간

 

코로나 돈풀기 중독 韓

2020년 역대최대 적자 이어

올해도 추경여파 70조 훌쩍

與野모두 선심성 공약 남발

이대로면 100조 돌파 불보듯

 

文정부 최악 재정적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랏돈 씀씀이가 크게 늘며 역대 정권을 통틀어 문재인정부에서 재정적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띠 졸라매는 세계

뼈깎는 지출 구조조정 나서

美 등 주요국들 긴축모드로

IMF구제금융·리먼사태 직후

DJ·MB, 곧바로 흑자 달성

 

 

28일 매일경제가 최근 40년간(1981~2021년) 정권별 평균 통합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재정 주도권을 쥐었던 2017~2021년 재정수지는 5년간 평균 연 1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집권 기간 동안 매년 재정적자가 11조원가량 발생했다는 뜻이다. 1980년 이후 8개 정부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다.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나라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권별로는 △전두환(1981~1987년) 1조원 적자 △노태우(1988~1992년) 1조1000억원 적자 △김영삼(1993~1997년) 5000억원 적자 △김대중(1998~2002년) 9000억원 흑자 △노무현(2003~2007년) 12조2000억원 흑자 △이명박(2008~2012년) 10조4000억원 흑자 △박근혜(2013~2016년) 9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와 같은 정권교체기는 차기 정부에 포함해 산출했다.

 

현 정부 들어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154조1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영향이 직접적이다. 문제는 올해 이후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는 70조7000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1년 새 4차례 추경을 단행하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71조2000억원)에 맞먹는 수치다.

 

여기에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여야 대선 캠프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려면 266조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서 300조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자연 지출 증가분을 감안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1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선 경제위기 국면에 나랏돈을 아껴 쓰며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냈다. 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정부는 주요국이 지출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재정 확장에 나서며 초유의 재정적자를 써나가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타격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0.9% 줄었다. GDP가 5.1% 급감했던 외환위기 때(1998년)보다 충격은 작았지만 재정적자는 훨씬 더 커졌다. 1998년 재정적자는 18조8000억원까지 불어났지만 이후 김대중정부에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나서 불과 2년 만인 2000년 6조5000억원 흑자로 돌려놨다.

 

 

금융위기 파고가 거셌던 이명박정부 때도 비슷하다. 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재정적자는 1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이듬해인 2010년 곧바로 16조7000억원 흑자로 되돌려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재정수지는 역대 경제위기 국면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권별 재정수지를 현재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측정해봐도 문재인정부의 재정수지는 역대 최악이다.

 

매일경제가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역대 재정수지를 현재 물가 수준으로 전환해본 결과 정권별로 △전두환 3조4000억원 적자 △노태우 2조2000억원 적자 △김영삼 5000억원 적자 △김대중 8000억원 흑자 △노무현 14조6000억원 흑자 △이명박 11조2000억원 흑자 △박근혜 10조원 흑자 △문재인 10조9000억원 적자로 조사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크게 확대된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확대 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에 더해 추가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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