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9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선거 앞 졸속 퍼주기 논란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16.9兆 추경 졸속 논란...불법 파업 택배 기사도 지원
민주당 “오후 7시 본회의 상정 후 처리할 것”
국민의힘도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21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추경 수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지원 방침에 따라 불법 파업 중인 택배 기사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졸속 추경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 “오후 본회의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추경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 14조원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한 총 16조900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액은 3조3000억원이지만, 예비비도 활용키로 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추경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일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 7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투입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도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과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 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000명 등 돌봄지원 인력 예산도 1000억원 추가됐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월 한시로 지급하는 예산과 방역인력의 감염관리 수당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선거 앞 졸속 퍼주기 논란도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졸속 퍼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파업에 불참한 택배기사들에 비해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기에 더 유리한 상황인 탓이다.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차 방역지원금은 예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는지를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파업으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택배노조는 정상 영업한 택배기사보다 혜택을 볼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급 대상을 산정할 때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매출 자료를 근거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영향을 구분해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파업 참여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을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감소했으면 300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매출 산정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CJ 택배 파업 참가 사업장이 일반사업장에 비해 유리해지는 첫 사업이 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다. 파업 참가 사업장의 영업일수가 적어져 매출 감소가 불보듯하기 때문이다. CJ택배 파업과 코로나19 영업제한이 모두 장기화하고 있어 택배 파업 참여 노조의 혜택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김문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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