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선관위, 선거 조작에 이제 선거운동까지 나서...거기에 중국인들까지 합세
급하긴 급했군!
이젠 중국인들까지 끌어들여
중국인들은 누구 편?...높은 산봉우리문재인 편
(편집자주)
[사설] 尹 겨냥한 신천지·굿 현수막까지 허용, 선거운동 나선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등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졌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려는 데 대해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문구에 대해선 일반인은 게시할 수 없지만 정당의 경우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할 경우 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한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이 뚜렷한 경우 금지된다. 신천지, 술, 주술, 굿 등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매일 수십차례씩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시적이지 않다”며 허용했다. 윤 후보를 신천지 비호 세력이나 주술에 빠진 사람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유언비어나 마타도어에 가깝다. 이런 현수막을 내거는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권 편향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철저하게 여당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왔다. 재작년 총선 때는 야당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피켓도 불허했다.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거짓말’은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의 거짓말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은 허용했는데 “과거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보궐선거 왜 하죠?’ ‘보궐선거 선거비용 국민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 등의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뜻으로 임기 연장을 시도하던 문 캠프 출신 조해주 선관위 전 상임위원이 내부 직원들 반발에 밀려 사퇴하는 내홍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7명 선관위원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지금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총선 때 논란 일으킨 '중국인 개표원들'
이번 대선에 또 등장한다
투표용지 못 만지는 개표 참관인은 한국 국적자만 가능… 개표 사무원은 규정 없어
선관위 "개표사무원은 국적 규정 없다" 시인… 이번 대선도 '중국인이 개표' 가능성
제21대 총선 당시 “중국인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설명에 따르면, 오는 3월9일 대선 때도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개표하는 장면을 볼 가능성이 크다.
투표함·개표기 관리 중요한 역할… 총선 땐 은평·관악구 '중국인이 개표' 논란
선관위, 공개 모집하지 않고 특정 단체로부터 위촉받아 승인… 논란 더 키워
대선 개표 땐 36만명 필요… 전공노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 개표 업무 거부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서울 영등포의 한 개표소.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집계 중이다. (기사 본문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박성원 기자.
21대 총선 개표 맡은 조선족 중국인들… 당시 투표용지 집계, 봉인된 투표함 관리
2020년 4월15일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의 한 개표 현장에서 조선족 중국인들이 개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0년 5월 당시 우파 유튜버 ‘하면 되겠지’와 우파 매체 ‘파이낸스투데이’는 “4월15일 총선 개표장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으로 일하며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유튜버 ‘하면 되겠지’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선관위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다수가 총선 개표를 맡은 사실을 인정했다. 은평구선관위는 개표 사무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특정 단체로부터 위촉받아 선관위가 승인하는 형태로 뽑았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선관위 또한 은평구선관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표 사무원을 뽑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개표 사무원 모집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국적이나 선거권을 따지는 개표 참관인과 달리 개표 사무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국적이나 자격 등을 따지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 때도 중국인유학생 등이 개표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개표 사무원이 그동안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묻자 중앙선관위는 “개표 사무원 중 외국인 현황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각종 공지사항과 보도자료, 알림 등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자료는 없다. 구글 등을 검색하면 각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대학 등에 “대선 개표 사무원을 모집한다”고 낸 공고만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관악구선관위가 서울대 각 학과에 보낸 공고문이 눈에 띈다.
기초지자체 선관위서 ‘알바 모집’하듯 뽑는 개표 사무원
“2022년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관악구선관위 요청에 따라 투·개표 사무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붙임서류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 달라”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서울대 학부생·대학원생·교직원이고 근무는 사전투표일, 선거일 투표, 선거 개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지원자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대 각 학과가 대선 개표 사무원 모집 공고를 게시한 날은 지난해 12월23~24일이고, 지원 마감시한은 12월28일이었다. 즉 대선 개표 사무원 모집은 이미 끝났다.
전경웅 기자 뉴데일리
https://conpaper.tistory.com/100503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차 백신접종 후⋯
- "핵폭탄 '트럼프-러시아' 조작 스캔들..⋯
- 건설현장의 안전과 정부가 해야 할 일
- 학교 그리고 재건축 기부채납
- 국민연금 46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