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철강업종의 최대의 적은....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때문에…건설·철강 규제전망 최악
경총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철강업종 등에 커다란 규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나친 법 규제 기업 의지 약화시켜
(편집자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10인 이상 1112개 응답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가 93.3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고 17일 밝혔다. RSI는 전년과 동일한 경우를 기준치인 100으로 두고 0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 악화 전망이,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 개선 전망이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대비 올해 기업규제가 더 가혹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 전망 악화 이유로는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이 각각 31.5%와 29.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철강 RSI가 각각 73.4와 77.5를 기록하며 해당업종에서 특히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뒤를 이어 조선·해운(87.2), 자동차·자동차 부품(89.4) 등도 저조한 RSI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기업 부담이 가장 큰 규제 이슈를 조사한 결과 반도체, 자동차·자동차 부품, 철강, 정유·석유화학, 기계, 조선·해운, 제약·바이오, 건설 등 업종에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가전과 유통은 법인세가 가장 큰 규제이슈라고 답했으며 금융과 플랫폼서비스업은 각각 개인정보보호와 상속세를 규제이슈로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새 정부가 시작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며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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