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어쩌나!...ㅣ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 변수가 좋지 않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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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들어 공무원 수  급증

재정 부담 결정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몇 차례 개혁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기에 

여전히 개혁이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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