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한국 돈 빌려줘 가면서 무기 수출했다고?
참 웃기는 대한민국
국가부채로 3월 부도 위기인데
(편집자주)
靑 2조원대 K9 이집트 수출 쾌거
“빈손 귀국 감수한 문대통령 ‘빈손 전략 덕’”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 이집트 방문 시 불발됐던 2조원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이 귀국 열흘 뒤인 지난 1일 한화디스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된 것을 두고 뒷얘기가 무성하다.
이번 수출은 9번째 K9 수출로,단일기업의 무기수출 계약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수인데다, K9 수출 계약건으로도 단연 최고액이다. 아프리카 국가 첫 수출로 아프리카 대륙 K9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Ⅱ의 아랍에미리트(UAE) 약 4조 원 수출 계약의 경우 LIGS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 3∼4개 회사가 계약을 맺은 것과도 차이가 있다.
업계 일각 “가격할인에 수출입은행이 대출로
수입국 절대 유리한 계약” 평가절하
청와대는 K9 이집트 수출 성사를 두고 ‘빈손 귀국’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겉보기와 달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집트측에 돈을 꿔주고 제조업체가 우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방산수출 계약상 사례를 찾기 힘든 ‘대출 편법’까지 동원돼 가까스로 성사된 계약”이라며 평가절하해 대조를 이룬다. 방위사업청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디펜스의 노력과 범정부 협업, 특히 강은호 방사청장의 헌신으로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기간 수출 협상에 임한 강은호 방위업사청장에게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지 말고, 건전하게 협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방문 중 계약은 쉽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물론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귀국 후에도 현지에 남아 실무 협의를 계속한 기업,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다시 사막으로 날아간 강 청장 등 정부와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끝까지 협상력을 지켜 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대금 중 상당액을 이집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종 계약성사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업을 두고, 우리 수출입은행이 최대한도 대출을 해주는데다, 가격 할인까지 감수하는 등 수입국에 매우 유리한 무기 수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집트가 수출 대금의 80% 이상을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방사청과 한화디펜스 측은 수출입은행의 대출 규모, 이자율, 상환 시기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방산수출과 관련된 세부 계약조건(내용)은 양국의 외교적 관계 및 업체 영업기밀과 연관된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된다”며 공개를 꺼렸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옛 소련에 수교 대가로 빌려준 14억7000만 달러(1조7400억 원)의 차관을 소련 붕괴 후 러시아로부터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등의 무기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 최근에느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분담금 중 30%를 현물로 상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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