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분양가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 발표
"주거사다리 확보해야"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박정(경기 파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2차 부지’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원섭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사무관, 김용석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 문완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 전종익 김포도시관리공사 AMC 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상 부지는 ▲인천광역시 영종 ( 전용 60㎡~85㎡이하, 대지 25,033 ㎡) 401세대를 공모시기가 ‘22. 1월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전용 60㎡이하, 60~85 ㎡, 대지 36,313㎡) 750세대, 공모시기 ‘22. 2월 ▲인천광역시 검암(전용 60㎡~85㎡이하, 대지 26,785㎡) 510세대, 공모시기 ‘22.하반기 ▲경기도 김포시 전호(전용 60㎡이하, 60㎡~85㎡, 대지 93,194㎡) 2,086세대, 공모시기 ‘23.상반기 등 3,747세대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누구나집” 관련 포스팅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누구나집 첫 시범사업은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의 소회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누구나집을 처음 시작하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으며, 그 걱정의 대부분은 건설사의 이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걱정이었다”며 “집값이 너무 오르고, 월세와 전세값이 너무 비싸고, 세금도 오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할 곳이 없어서 절망적이고, 내 아이는 과연 몇 년을 일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앞서, 과연 건설사들이 LH에서 땅을 사서 ‘이익이 적은 누구나집’ 방식으로 건설을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언론사와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걱정을 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LH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해 왔던 방식에서 고작 6개 토지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민간 건설사들이 복수 입찰을 하고, 사업자 공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고, 새로운 부지에서 새로운 지자체들이 계속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언론사와 ‘부동산 전문가’님들께서 주목해 주십사 간청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이 밝힌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 1만세대 현황은 ▲인천검단 AA26 (1,310세대) : 우미건설 ▲인천검단 AA31 (766세대) : 극동건설 ▲인천검단 AA27 (1,629세대) : 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 AA30 (418세대) : 제일건설 ▲화성능동 A1 (890세대) : 계룡건설 ▲의왕초평 A2 (900세대) : 제일건설 ▲안산, 파주, 시흥 등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의 잔여지 4,620세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 : 파주금촌 (820세대), 시화 (3,300세대), 안산반월·시화 (500세대) 등 이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기금투자심의를 거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한다.
민 의원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세종시, 김포시(추가), 안양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와 누구나집 사업모델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LH가 금년에 민간건설사에 판매할 토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토지가 있을텐데, 해당 토지를 누구나집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발표한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천영종) 총 25,03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401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당 택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1월 중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에너지벨리) 총 36,313㎡ 부지에 전용면적 60㎡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75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당 택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2월 중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검암) 총 26,785㎡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해당 택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22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사업계획승인,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쳐 `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포전호) 총 93,194㎡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2,08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완료하여 `23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쳐 ‘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 발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민병덕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특위위원으로 활동한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였던 박정 의원님, 세제분과 간사였던 유동수 의원님과 함께 누구나집 2차 사업을 발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국토부 담당 국장님과 누구나집 2차 사업 지역의 각 도시공사 담당자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은 백브리핑장으로 이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누구나집 시범 사업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박정, 유동수 의원께서 차례로 누구나집 2차 사업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질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21년 4월 27일 출범하여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국토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과 누구나집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2021년 6월 10일 누구나집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위활동 종료 이후에도, 저희 의원들은 국토부, LH, IH, 지자체 등과 협의를 계속 해 왔으며, 2021년 9월 택지공모 일정을 발표하고, 11월에는 6개 사업지 약 6천호를 건설할 누구나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해당 6개 사업지의 지자체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보증공사의 기금투자심의를 거친 이후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1차 시범사업 대상인 1만호 중 작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지 못한 안산, 파주 시흥 지역의 경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사업자 공모를 완료하여, 약속드린 누구나집 1만호 1차 시범사업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박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았던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누구나집 2차 사업 대상지는 총 4곳 인데, 이 중 광주광역시와 김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진행되던 누구나집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누구나집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번 누구나집 대상 용지를 고민하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벨리라는 새로운 산업단지 안에 총 삼만육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6,313㎡) 전용면적 20평에서 25평 공동주택 75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택지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금년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매우 가까운 전호지구 라는 곳에 총 구만삼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93,194㎡) 전용면적 20평에서 25평 공동주택 2,08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한강에 가깝고 서울 접근성도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 개발 부지가 삼십육만 제곱미터에 (362,090㎡) 이를 정도로 대형 개발 사업이며, 해당 부지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 누구나집 아파트, 단독 주택 및 복합 상가가 어우러지는 곳이기에,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동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당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간사를 맡았던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누구나집 2차 사업 대상지는 중에서 인천 지역 2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로 3차 4차 사업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총 이만오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5,033㎡) 전용면적 20평에서 25평 공동주택 401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택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금년 1월에 즉각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과 기금투자 심의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종도의 아파트 인기를 생각하면, 이 곳의 인기 역시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 검암 지역에는 총 이만육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6,785㎡) 20평에서 25평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택지에 대한 민간사업자는 금년 하반기에 공모할 예정이기에 착공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LH 에서는 토지를 민간 분양용 또는 임대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정분양가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판매할 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건설사를 통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면, 분양가확정형으로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에서 실현가능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으며, 오늘 2차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이 자리 역시 다시 한번 누구나집 방식의 사업이 사업자의 이익을 줄이는 것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구청장님, 시장님, 도지사님과 누구나집 사업을 위해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공개합니다. 민간의 경우에도 땅이 있으신 경우, 민간제안 방식으로 “확정분양가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지 별 세부 현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스트레이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