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 OECD 최하위 61세 한국...정년 연장 서둘러야 ㅣ '업비트' 두나무의 파격 실험…정년 '70세' 추진
한국 실질 은퇴연령 72.3세, OECD 평균보다 7~9세 높아
정상은퇴연령 61세로 남성 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우리나라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처럼 고령화를 감안해 정년연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고, 현재 약 7~9세가량 차이가 나는 정상은퇴연령과 실질은퇴연령의 격차를 줄여 고령층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 정년연장으로 생산인구 확보..美·英 법적 정년폐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 심각해 정년문제는 유보"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 ‘고령화 효과’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는 마이너스(-)0.38%포인트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30~64세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는 전제로 했다.
다만 2000년 이후엔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둔화하고 있다. 실제 2000년대 이전엔 고령화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47~0.54%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부턴 그 효과가 0.19~0.25%포인트로 다소 둔화했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동참여율을 높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덕분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시행했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정의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은 정년연장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0년에는 반대로 최하위에 머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5.0%에서 58.3%로 감소폭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일본도 같은 기간 59.2%에서 50.5%로 절반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년연장은 노인복지와도 직결된다. 한국의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많다.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지나서도 평균 11.3년을 일하고 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일을 하는 고령층 규모가 많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 가능성에 대해 “정년연장 부분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며 “현시점에서 정년연장 부분은 청년고용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문제를 너무 깊이있게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정년 만 70세 연장, 직원 동의 서명 진행
2030세대 직원 대다수, 정년 연장 '이례적'
업계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생업종 특성상 2030세대의 직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년 연장은 파격적인 행보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정년을 만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직원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두나무의 정년은 법적 정년인 만 60세로, 이를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희망퇴직 경험후, 인력 안정화 필요성 교훈
외부 전문가 유입 대비‧회사 지속성 자신
두나무 관계자는 "정년 연장 건으로 전체 혹은 일부 직원의 동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약 367명이고, 이 중 30대 직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년 연장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두나무의 '70세 정년 연장'을 두고 업계 경력이 지긋한 외부 전문인력 유입이 많아질 것에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7월 두나무에 합류한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사내에서 가장 연장자다. 이 센터장은 금감원 퇴사 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상태로 정년을 넘긴 나이다.
또한 정년 연장은 회사와 업권에 대한 지속성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광풍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거래소들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인력 감축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거래소 옥석가리기가 끝났고, 업권법 제정 논의 등 제도권으로 서서히 편입되면서 앞으로도 회사를 지속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직원이 70세 정년을 채운다기 보다, 그만큼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임직원에게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를 제외한 원화거래가 가능한 빗썸, 코인원, 코빗 3개 거래소는 법적 정년인 60세를 따르고 있거나, 이마저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종 특성상 개발자 직군이 많아 20~30대의 젊은 직원이 대다수라 정년에 가까워지는 임직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내 가장 연장자가 71년생으로 올해 52세다"라며 "정년이나 임금피크제를 고려하지 않을 만큼 임직원 연령대가 낮다. 향후 가상자산 업권이 오래 지속돼 내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을 넘기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60세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근로시간·직무형태 등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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