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문재인 막무가내 탈원전' 정면 반박 입장 국회 제출...5년간 있다가 이제서야..왜
위헌
"나 감옥가기 싫어"
탈원전은 문 정권의 최대 실정 중 하나
(편집자주)
한국수력원자력이 현 정부 초기 단행된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와 관련, 국내 원전은 설계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40여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작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 확정·공표 전에도 환경부 측에 “녹색 에너지에 원전이 포함돼야 한다”며 탈원전 기조와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수원은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수원 측 입장을 정리해 지난 4일 8쪽짜리 답변서 형태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측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의 신호탄이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에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다”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등 원전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원전 운영에 있어 최우선의 핵심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라며 “제 아무리 값싸고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은 40년 넘는 세월동안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 안정성·경제성 등이 부각됐지만,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다중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설비가 여러 개로 독립·분산돼 설계상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할 때 국내 지진 통계상 발생할 수 있는 진도(震度)보다 더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지반경 320km 이내 부지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여유를 더해 내진 설계해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했다. 실제 고리·한울 원전은 규모 6.5, 새울·월성·한빛·신한울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국내 가동 원전 전체를 7.0에 맞춰 성능을 강화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3~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의 경우에는 해외수출을 고려해 내진설계 기준값을 더 높인 것”이라고 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도 국내 원전은 관계가 없다고 한수원은 강조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원전에 내진성능보강을 완료해 설계보다 초과한 지진이 발생해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형 원전’과는 설계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지질조사소(USGS), 일본 기상청(JMA) 자료를 토대로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한국은 10회, 미국 568회, 일본 4546회 발생했다”면서 지진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국제사회 동향도 소개했다. 최근 발표된 ‘유럽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에 포함된 점을 들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EU택소노미에서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선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 환경과 격리시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선정 및 시설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답변서는 의원실 요청에 따라 원전 안전성 개념 및 내진설계 등 원전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며 “한수원이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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