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ㅣ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

 

7일부터 공고·3월초 최종 사업대상 선정… 총 25억원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월 7일(금)부터 공고하고 2월 3일(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국비 총 25억 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11곳을 선정. 네이트 edited by kcontents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원 이내) 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 D, E 등급 시설 및 이에 준하는 기반시설 안전등급 우선 고려

 

접수기간은 2월 3일(목) 부터 2월 11일(금)까지 9일간이며,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7일(금)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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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이익 국민공유 활성화 위한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유통3)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인천검단 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31일부터 실시하고, 1월 18일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개요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이며, 주식공모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지난 6월에는 LH에서 인천검단지구와 부천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달 28일 공포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익공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1필지, 66천㎡) 물류유통시설 용지로서, 최근 물류리츠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업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LH 누리집(https://www.lh.or.kr)과 LH u-cloud (https://user-lhcloud.lh.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월 18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익공유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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