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 ㅣ 소아청소년 백신 피해 사안 국회 간담회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1. 4. 20:44
최춘식 의원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04/11109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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