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사업' 승인 지연
보건복지부, 6월 이후 몇개월째 서랍속?
"찬반 논란만 장기화...명확한 입장부터"
778억원 규모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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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편집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의 외국인 투자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여부가 몇개월째 미뤄지고 있어 도민사회에 논란만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은 서귀포시 토평동 2974번지 외 2만8163㎥ 부지에 연면적 1만 8223㎥의 건축물을 짓고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최종 계획을 마련했다. 77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한 47병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이 이같은 최종 계획서를 지난 6월 11일 제주도에 제출하자, 도는 보건복지부에 4일 후인 6월 15일자로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만약 승인이 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건물과 장비 구입, 인력 채용 등을 마무리하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승인되지 않으면 녹지국제병원 추진은 무산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결정을 미루면서 도와 사업자들은 마냥 손놓고 있는데다, 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 도민들간 갈등만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민 일각에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엔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찬반 여론을 사이에 두고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찬반여론도 잠재우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들어 제주도는 그동안 영리병원으로 불려지던 명칭부터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바꾸고, 리플렛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도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영리병원(외국인투자병원)이 도입되면 국내 공공의료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중국자본의 싼얼병원도 비록 문제점이 도출돼 불승인 처리됐지만 당시도 보건복지부는 승인 여부를 2013년 3월부터 다음해인 2014년 9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끌었던 바 있다. 제주신문 이기봉 기자 | daeun468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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