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스톱된 국내 원전 산업계 1조 규모 신규 일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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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착수
2025년까지 1兆어치 원전 일감 발주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3년간 1조원 이상 원전 일감 신규 발주…925억원은 올해 투입
윤석열 정부가 2025년까지 1조원 넘는 예산을 국내 원전 산업계에 투입해 신규 일감을 늘린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위해 925억원을 투입한다. 다음 달에는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발족해 체코‧폴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전을 총괄한다.
내달 ‘원전수출전략추진단’ 발족…수출 전략국에 전담관 파견
올해 유동성 3800억원 공급…원자력 R&D에는 6700억원 투자
석·박사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문인력 연 20명 배출
또 정부는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주입해 원전 업계의 숨통을 틀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는 올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 원전 업체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전 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했던 원전 산업 생태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신규 발주해 원전 산업계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이 중 925억원 규모 일감은 올해 곧바로 공급된다.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이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하겠다”고 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원전 수출에도 속도를 낸다. 체코‧폴란드 등 원전 건설 사업자 선정이 가까이 다가온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 고위급 인사의 수주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기자재·운영‧서비스 등 수출 방식을 다각화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 중 발족하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윤 정부, 스톱된 국내 원전 산업계 1조 규모 신규 일감 늘린다
올해 하반기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기업 수는 연 65개에서 100개까지 늘리고, 평균 지원비도 6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 벤더 등록 지원 기업 수도 연 35개 수준에서 6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관련 기업의 금전적 어려움 해결에도 나선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 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 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재단 등의 금융기관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 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이 주재하는 ‘원전산업 경쟁력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원전 산업의 경쟁력·자생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원자력 R&D에 67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12월까지 원전 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해 핵심 기자재 국산화 연구에 착수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을 돕기 위한 해외 수요 연계형 R&D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원자력 수소,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 안전성에 관한 연구도 강화한다.
탈원전 5년간 쪼그라든 전문인력 시장 부활도 정부가 주력하는 파트다. 산업부는 원자력 R&D에 대학 참여를 확대해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중 고준위 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가량 양성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 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 기업 재직자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국이 앞다퉈 기술 개발에 뛰어든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해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SMR을 개발‧상용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의 SMR 공급 역량 확보에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파악해 지원하고, 해외 선도 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가동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안전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기반연구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별도로 공개했다. 중기부는 중소 원전 업체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 자금 지원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 기업은 보유 중인 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의 부실이 발생한 원전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하면,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1년 내외)과 금리 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현재 기업은행·농협·수출입은행·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돼 있고, 향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R&D 자금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 기업 특화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수원과는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현 9개에서 2023년 15개로 늘리고, 11억원 규모의 동반성장지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원전 협력업체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전준범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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