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게 왔다!...백운규 전 산어부 장관 구속영장..."기관장 13명 사직 종용 혐의" ㅣ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민간 발전사에 소송 당할 판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따 난 모른당께!
다 시켜서 한거랑께!
(편집자주)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닷새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2018년 5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산업부 박모 국장은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4명을 부른 뒤 이들의 사표를 받았다. 백 전 장관은 박 국장이 이 같은 일을 하게끔 박 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9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 13곳 기관장에 대해 사표를 강제로 받거나, 사표를 쓰도록 종용한 혐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고발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낸 고발장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 A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백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B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됐던 내부 인사를 취소하게 한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새로 밝혀낸 부분이다.
앞서 백 전 장관은 검찰 압수 수색 당시 자신의 대학 연구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지시 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조선일보
‘탈원전 적자’ 한전 구하려는 정부,
민간 발전사에 소송 당할 판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발생한 한국전력(22,000원 ▼ 700 -3.08%)의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SMP에 상한선을 둔다는 정부 정책에 민간 발전업계가 ‘반(反)시장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발전업계와 면담을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민간 발전업계는 정부의 SMP 상한제 추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을 우선 진행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공무원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SMP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이다. SMP는 연료비와 연동돼 오르고 내린다. SMP가 인상되면 그만큼 한전의 실적이 악화된다. 한전이 올해 연간으로 23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한 달간 상한 가격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상한 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125%) 수준으로 정해진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산한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는 1킬로와트시(㎾h) 당 155.8원이었다. 당장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155.8원보다 크면 약 132~133원의 가격으로 전력가격을 정산하게 된다.
올들어 SMP는 1월 154.4원, 2월 197.3원, 3월 192.7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4월에는 역대 최고가인 202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발전소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면서 5월에는 140.34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 SMP는 다시 190~200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발전업계는 ㎾h당 200원에 납품할 수 있는 전기를 60~70원가량 손해보며 팔아야 한다.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에 반대하며 지난 7일부터 대통령실,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연이어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간 발전업계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자 정부도 소통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 발전업계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공개 면담을 갖고 SMP 상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SMP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는 현재 SMP 상한제 철회나 연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산업부는 업계 측에 오는 17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리는 규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업계 측은 이 제안을 수용했지만, 이후 정부의 고시 철회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민간발전업체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 수익성을 담보로 한전의 손실을 보전하는 SMP 상한제 도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송기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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