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오류 사전예방 설비공사원가 산정 해설서 국내 첫 개발
예산절감
설비공사의 설계 역량 집대성한 ‘전기공사 표준품셈해설서’,‘자동제어설비 해설서’ 2종 전국 최초 개발
설비공사(전기․기계)의 과잉설계, 품셈 적용 오류 사전 차단으로 연간 약 55억원의 예산절감 기대
서울시가 설비공사(기계, 전기)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에 대한 해설서를 국내에서 첫 개발하고 보급에 나섰다. 표준품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표준품셈 : 단위 물량(자재)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의 ‘품’을 수치화한 것
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 표준품셈은 노무비 산정기준 제공
품셈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발주기관 애로사항 해결, 공공건축물 안전 향상에 기여 기대
대한전기협회 주관 설비분야 세미나(8월 예정)에 발표하여 전국 확산 및 시 우수행정 전파
이러한 표준품셈은 건설현장의 신재료․신기술 도입 및 공사장비의 다양화에 맞춰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며, 품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품셈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칫 표준품셈이 잘못 적용되어 발주가격이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되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고 반대로 발주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시는 이번에 개발된 설비분야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와 ‘자동제어설비 해설서’는 이러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가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과잉 설계 소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 해 계약심사 대상인 3억원 이상 전기공사 심사로 절감된 금액은270억원이며, 3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연간 약 5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자치구․공공기관 3억원 미만사업에 계약심사 평균 절감률 및 노무비 절감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이번 개발된 해설서를 통해 품셈 적용오류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산출근거 : 216,000백만원 × 3.8% × 2/3 ≒ 55억원
· 216,000백만원 : 시, 자치구, 공공기관 3억원 미만 발주금액(’21 전기공사업 통계연보)
· 3.8% : ’20년 설비분야 계약심사 평균 절감률, 2/3 = 절감액 중 노무비 비율
시는 설비분야 품셈 해설서 개발을 위해 관련 협회, 설계 전문기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설비분야 표준품셈 규정‧설계절차 ▴설비 공사자재 설치사례 ▴설비분야 설계 조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관련 규정, 관련 서적, 도면 연구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는 표준품셈 이해 및 실제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기설비 개념부터 현장설치 사례까지 5장으로 구성했다. ① 표준품셈 일반 ② 표준품셈 관리체계 ③ 표준품셈 적용기준 ④ 접지공사, 마지막으로 ⑤ 건축물 설비공사 해설로 구성하였고
‘자동제어설비 해설서’는 자동제어시스템 구성, 설계절차 및 실제 설계예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초보자도 설비분야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계자의 이해가 쉽도록 공사 자재의 용도, 이미지, 설치사진은 물론 원가 산정 예시까지 상세히 기술하여 공사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공사원가를 산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불명확했던 품셈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공사원가의 과·소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주관하고 전국의 설비분야 설계 기술인이 참석하는 세미나(8월 예정)에 이번 개발된 해설서를 발표하여 전국적인 보급 확산 및 설계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품셈 해설서는 설비공사의 과잉설계 사전 차단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국내 표준해설서로 전국적인 보급을 통해 국가적으로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공사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비공사 표준품셈 해설서 개발내용 및 개발과정
서울시 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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