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에 해당하는 글 1788

  1. 내년부터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에 직접 돈 준다 ㅣ 전문건설사 56%, 지급보증제에 ‘바람직하지 않다’2022.04.04
  2.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정부적 대응2022.03.31
  3.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에 개방...방치건축물도 정비 속도 [국토교통부]2022.03.15
  4.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시행 [국토교통부]2022.03.10
  5. 톱10 대형로펌 들,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위헌소송 추진2022.02.21
  6.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실패가 맞다"2022.02.14
  7.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국토교통부]2022.02.08
  8. 국토연구원, 정비사업의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정책방향 제시2022.02.08
  9. 공공공사 항목별 구분 대금지급시스템 청구 지급 의무화 [국토교통부]2022.01.27
  10.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2022.01.24
  11. 감정평가법 개정안 시행...전문성·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2022.01.21
  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권자가 공사감리 지정” [국회]2022.01.19
  13.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월 중 공포...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과태료 등 [국토교통부]2022.01.11
  14. 22년도 공사비 산정기준 공고 [국토교통부]2022.01.02
  15.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국토교통부]2021.12.15
  16. 항만재개발법, 불필요한 절차 개선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해양수산부]2021.12.14
  17. 유명무실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상향 조정해야” 대한건설협회..."선심성 사업 공약하려고?"2021.12.12
  18. 문제 많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근본적 개선돼야" 건산연2021.12.08
  19. 내년 예산안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 작년대비 3조 7,420억원 증가 [국토교통부]2021.12.03
  20. 서울시, 7개 주요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