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 접목한 수준 높은 운행서비스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첨단 정보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우선 신호 시스템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핵심인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교차로의 신호등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차량이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체계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오는 9월까지 시설 설계작업을 거쳐 10월경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우선신호 시스템은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로와 지선대중교통망을 연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정시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우선신호 시스템은 고난이도 기술로써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 첫마을~보롬교 구간(11km)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내년 간선급행버스체계 전 구간 개통에 맞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희주 행복청 지식정보팀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정류장이나 환승주차장 배차간격 등을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식정보팀 044-200-3261

2014.07.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전수수료 절약·환위험 대폭 절감

위안화 역외센터 기반 완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위안화 청산체제가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고,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를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로 부여하기로 했다.

한·중 정상은 이날 양국 간 자국통화 거래의 활성화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금융·통화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우선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원·위안화 간 직거래가 이뤄지면 달러화를 매개할 필요가 없어 환전수수료 등의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양국 간 거래에서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하는 양국 기업들은 환위험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을 통하지 않고 청산은행을 통해 중국 현지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돼 결제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II를 한국에 800억위안(약 13조 450억원)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를 감안해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 당국 및 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 투자의 확대를 환영하는 한편, 한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한다는 부분에도 합의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위안화 역외센터로서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패키지로 일괄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와 수요·공급 측면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처럼 관련 과제들을 동시에 타결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싱가포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합의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나, 앞으로 합의된 협력과제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가 위안화 역외센터로 성장해 나간다면 실물·금융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이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위안화 역외센터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달 중 가칭 ‘위안화 금융 서비스 활성화 전담반(TF)’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044-215-4753

기획재정부

국민 불편 해소, 고객 눈높이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입찰·계약분야 규제 대폭 완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창업초기·중소기업 수주기회 크게 늘어

K-water(사장 최계운)가 자사 입찰 및 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업무를 국민과 고객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개선된 입찰 및 계약제도의 주요골자는 규제완화와 동반성장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제도 全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 규제개혁 사항은 공사현장 설명참여와 연계된 입찰참가자격 부여 규정과, 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면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하여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입찰참여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준공검사와 대금지급시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반으로 줄이고, 권당 수십만원의 작성비용이 소요되는 설계 등 기술용역 심사서류도 3권에서 1권으로 줄이는 등 과감한 서류 다이어트를 통해 해당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행정편의를 높였다.

실적과 경험 등이 부족하여 수주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창업초기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용역 및 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수행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청소나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관련평가비중을 절반가량 낮추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은 입찰참여만으로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 대비 수행실적평가 우대는 물론, 경영상태평가 만점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이번 제도개선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ater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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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
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7월 4일(금)부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음.

그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짐.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며,

* (기재부․조달청) 국가계약법령 질의, (안행부) 지방계약법령 질의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제별 분류범주: ⓛ 정부계약제도 일반, ② 입찰 및 낙찰자 선정, ③ 계약체결 및 관리, ④ 계약금액 조정, ⑤ 공동계약·하도급 및 대형공사, ⑥ 국제입찰 및 기타

※ 검색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법규해석(계약법규해석조회)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주요 유권해석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유권해석 공개를 통해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법규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첨부1> 나라장터 계약법규해석조회 화면 1부.

<첨부2> 국가계약 유권해석사례(예시) 1부.

기획재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강릉시 구간의 편입 용지(운산동, 청량동 일대)내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 달 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장물 조사 후, 7월중에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시행하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확인을 진행하게 되며, 우선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토지부터 9월중에는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5월 8일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 구정면, 담산동 일대 보상협의는 7월1일 현재 사유지 326필지중 101필지를 매수하여 매수율 31%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강릉시 구간의 토지 보상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전 구간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철도공단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8천억원을 투입하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0703-보도자료(강원_원주강릉_토지보상)-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원사업인 원주~강릉 철도의 강릉시 도심구간 2개 공구에 대해 7월3일 계약을 체결했다.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지난 ‘12년 평창군을 시작으로 서원주~남강릉(12개공구)를 착공하여, 2017년 완공 목표에 맞추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금번에 착공하게 되는 나머지 2개 공구는 2013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강릉시 도심진입 방안 등 논란이 있어 금년 3월14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에서 기존 강릉역 활용 방안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공단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공되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강릉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올림픽 빙상경기장의 접근성도 향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강릉시 도심구간은 뒤늦게 결정되었으나, 이미 착공한 구간과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17년말 완공을 위하여 공기만회 대책 등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703-보도자료(건설_고속_원강_전구간_발주)-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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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부처 도지사, 도의회의장 및 시·군 한자리에 모여 지역주민 열망 대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양인석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오늘(7.1일) 강원도를 방문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11일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을 `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확정하였으며,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오는 11월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KDI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팀으로 총괄(KDI, 예타1팀), 수요(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비용(태조엔지니어링) 구성하고, 오늘 도지사, 도의회의장, 시군 단체장, 시군 의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지역주민 50여명이 배석한 가운데, 강원도와 각 시ㆍ군의 의견 등을 전달 받았다.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때와 달리 양양공항 활성화, 금강산?동해안권 관광, 설악산·오색로프웨이, 동계올림픽, 군 면회객 등 연간 2,000만명의 관광수요가 있는 만큼 예타 시 관광수요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또한, 강원지역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철도사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군과 연계하여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역사 건립에 지방비를 투입, 철도 편입 도유지 제공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전달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사업 T/F팀을 조기 발족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 이는 KDI 예타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이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동안

-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제공하여 경제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 지역의 추진의지를 적극 피력하여 정책적으로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는 현 정부의 강원도 제1공약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전반기(2011~2015) 착수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 ‘09년, ’11년 2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된바 있으며,

- 도지사는 지난 임기동안 수시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강원도 현안사업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에 대한 강력 추진의지를 피력 한바 있다.

- 오늘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KDI 예타 연구진에게 지방선거 취임일 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시군 단체장 및 의원님들의 간절함을 대변하며 강원도 최대현안 사업임을 다시금 강조

회의 개요.hwp 
강원도

대학‧병원‧호텔‧백화점‧대기업 100개 건물 ''13년 에너지소비 성적표 공개
여름철 전력난 대비해 낭비 막고 절약 유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100개 중 71곳 에너지소비, 68곳 전력소비 감소… ''김포 롯데몰'' 1위
총 에너지소비 ''서울대학교'' 가장 많아… 병원>대학>호텔>백화점>대기업 순
분야별 면적당소비 1위 삼성서울병원‧그랜드하얏트호텔‧현대백화점 본점‧한국투자증권
시 "민간의 에너지 절감노력 확인… 건물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사업 동참 기대"

서울시가 작년 처음 시내 100개 에너지다소비건물의 '12년 에너지 소비 성적표를 공개한 이후 작년 한 해동안 이들 건물의 에너지소비가 전년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곳 가운데 71곳이 전년대비 총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했고, 전력 소비도 68개 건물에서 줄었다. 이들 건물의 총 에너지소비량은 전년대비 평균 3.4% 정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호텔이 △6.53%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4.32%), 대기업(△2.80%), 대학(△2.37%), 병원(△0.98%)이 뒤를 이었다.

개별 건물로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이 총 에너지소비량을 14.04% 줄여 절감률 1위를 차지했다. 그랜드하얏트서울(12.58%), 성균관대학교(12.39%)가 뒤를 이었다.

[보도전문]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소비 전년보다 줄었다-수정.hwp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