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 공개...7,702개 안전위험요인 발견 [행정안전부]

 

84일간 실시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나머지 시설은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 

기관․국민 등 자율적 안전 점검으로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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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중앙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폭넓게 참여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는 노후건축물, 건설공사장 등을 포함한 각 중앙부처‧지자체 소관 23,163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13,574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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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상시설의 33%에 해당하는 7,702개 시설에서 안전위험요인이 발견되었다.

 

그 중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노후건축물‧건설공사장 등 4,439개 시설과 농업용저수지‧종합운동장 등 92개 시설은 각각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민간 시설주체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도 활발히 실시되었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행정기관 주관이 아닌 민간 시설주와 국민이 가정 및 생활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하거나, 행정기관 주관의 점검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점검활동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자율안전점검표 배부(360만부), 민간협회‧단체와의 간담회(275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국민 스스로 가정내 안전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가정내 자율안전점검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총 11,657회의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여러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추진되었다.

 

우선, 기관별로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시기와 대상 시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시설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소관시설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점검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되었다.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중을 높이고**, 드론‧AI 등 첨단장비 활용을 보다 확대하여 육안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가능토록 하였다.

 

 

 

* 대한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2개 협회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 가능한 고급기술인력풀(2,700여명) 확보

 

** 전체 참여인원중 민간전문가 비중 증가('20년 36% → '21년 52%)

 

아울러, 노후‧고위험 시설물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최근 점검이 완료된 시설은 제외하는 등 일선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점검을 최소화였다.

 

해체공사장, 물류창고, 신종 여가시설 등 최근 사고발생 및 취약시설에 보다 집중하여, 점검시설 수는 점검시설 수는 과거 대비 감소*하였으나 점검의 효율성은 높였다.

* '15-'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수(연평균 48만개소) → '21년 2만3천여개

 

대상 시설수가 감소된 만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설은 기관별 자체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지자체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재난안전특 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분야 민간전문가 협회 설립 지원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자문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참여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준비하겠다”며,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적 (지자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전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9_00016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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