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24일부터 화성동탄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800세대)+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29세대)

 

2차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도

화성동탄2 신도시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21.4)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4천m2, 867세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0천m2, 30세대 미만)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금)부터 LH 누리집(www. lh.or.kr. 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2년 1월 10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개요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사업을 통합 운용하여 개발이익을 교차보전하는 ‘지방-수도권 결합사업’ 추진

 

지방 귀농귀촌 주택사업을 위한 자금을 수도권 공동주택 사업 수익 중 일부로 보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적정 수익률 확보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건설+금융사)가 리츠 설립 후 兩 부지 매입, 공동주택 건설‧분양 및 귀농귀촌주택 임대(4년) 후 분양전환

 

 

 

공모 진행 시 개발계획 평가지표에 귀농귀촌 주택의 평가배점을 적정 수준으로 구성(예 : 30%)하여 지방 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임대료․분양전환가는 인근 시세 이하로 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 구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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