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개최 >
혁신역량 극대화, 시장질서 재건, 주택시장 안정 통한 국민희망 회복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유연한 제도 확보와 기업가정신 재점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정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규칙을 ‘리셋’하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 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통해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역량 극대화, 시장질서 재건, 주택시장 안정 통한 국민희망 회복 필요
제1주제 거시·재정·공급망 분야 발표에 나선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조경엽 실장은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희망을 회복하여야 한다” 주장하였다.
[거시] 한경연은 거시분야 정책과제로 크게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속성장 전략으로서는 혁신역량과 성장률 극대화 그리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시장질서 재건을 위해서는 국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문하였고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경연은 국민희망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내집마련 희망복원을 위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양도세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한경연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 자영업자 부채부실화 방지, 장기·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을 제안하였다.
[재정·조세·복지] 또한 한경연은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2060년 GDP의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한경연은 먼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경연은 복지지출이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에는 3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이 차기정부에서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재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한경연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대외전략] 한편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한국의 전략과 관련하여 한경연은 앞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경엽 실장은 “미·중 패권경쟁 장기화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전략적 모호성’은 장기전략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경연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하에서 점진적 탈중국화 추진이 필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을 한국경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경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upgrading)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무역상호주의 체제 지속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유연한 제도확보와 기업가정신 재점화
제2주제 노동·산업·환경 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형 성장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동·교육]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분절된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을 강조하면서 미래교육전략을 위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기업가정신·기업제도] 한편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혁신경쟁 시대에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기업가정신의 재점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제도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경연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경연은 기업을 둘러싼 핵심제도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들면서 지난 2020년 양 법의 개정은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진단하면서 두 법의 대폭적 개선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상법의 경우 주주의결권 제한(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폐지 등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경제력집중 규제 조항 개선, 공정거래 행정소송 3심제 도입, 제재수준의 합리적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경연은 지금의 규제관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독립차관제’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양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환경]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은 우선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며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경연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목표로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원전과 관련하여 “탈원전과 탄소중립이 결합하면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일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급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경연은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는 재생에너지 ESS(Energy Stroage System) 설치 규모를 대폭 줄여, 전력 수급 안정화와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복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야기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에너지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 ①자유·기회 확대 및 조화로운 포용사회 진작,
②반기업정책 대전환, ③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토론에 나선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먼저 현재의 국정을 진단하면서 권력분립이 약화되었고 기본권과 법치가 퇴행하고 있으며 민간의 책임과 자율이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이사장은 차기정부의 시대적 소명으로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자유와 기회의 확대와 공동체 가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이사장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업으로 i) 자유민주주의 복원 ii) 민간이 이끄는 활기찬 시장경제 조성 iii) 조화로운 ‘포용 사회’와 국민통합 iv)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등의 네 가지를 꼽았다.
한편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은 차기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내세웠다. 좌 이사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기업경제라고 규정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대책 없는 국가발전전략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였다. 좌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저성장과 분배악화 추세의 고착은 바로 ‘반(反)기업 정책’에서 연유한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그 정책기조의 절정에 와 있다고 진단하였다. 좌이사장은 기업부문 총자산성장률이 1968~82년간 연 37.19%에서 1983~96년간 연 16.32%, 그리고 1997~2015년간 연 2.85% 성장으로 급락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차기정부에서는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이 추세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이사장은 구체적 정책으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장)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좌이사장은 정부에 의한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이사장은 대기업 없이 오늘날의 한국경제는 없으므로 대기업은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기업을 창업하고 대기업으로 키워 기업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 목표는 물론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만이 경제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론에 나선 김종석 前 의원(前 여의도연구원 원장, 前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이 차기정부의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김 前 의원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의한 안보위기, 인구감소에 의한 인구위기,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하락에 의한 경제위기의 3중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김 前 의원은 강조하였다. 김 前 의원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 못하는 것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은 제도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前 의원의 평가인 것이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충분하면 빠른 성장과 높은 국민소득을 이룰 수는 있을 것이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성장이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갈등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도 국민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정책 집행비용과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비효율과 낭비가 초래된다고 김 前 의원은 지적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해야 개혁과제는 그것이 규제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공공개혁이든, 그 핵심은 국민이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김 前 의원은 주장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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