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우간다 유일 국제공항 중국에 뺏길 위기 Officials in Uganda Dismiss Report Country Could ‘Lose’ Airport to China
우간다 관리들은 중국이 차관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간다의 유일한 국제공항을 장악할 수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우간다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이 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간다가 차입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차입금 협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은 우간다가 시설 확장에 필요한 2억 달러의 차관으로 중국에 유일한 국제공항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과 공유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대출 협상에서 일부 조항을 재협상해 달라는 우간다의 요청을 거부했다.
여기에는 우간다의 민간 항공 당국이 수입 전액을 보유하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계좌는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항공 당국이 사용할 수 없다.
비안니 루자 우간다 민간항공청 대변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간다 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출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우간다가 엔테베 국제공항을 잃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우간다는 대출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루기야는 "우리는 아직 7년의 유예기간 안에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출 협정은 또한 중국의 수출입은행이 공항의 월별 운영 예산을 감독할 수 있게 해준다.이 은행은 또한 항공 당국과 우간다 정부의 회계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장부가 국가의 주권을 침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VOA가 우간다 주재 중국 대사관과 접촉했을 때, 그들은 이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VOA에 일요일 성명을 발표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 엑심은행과 우간다 간 대출협정이 숨겨진 조건이나 정치적 조건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우간다 경제무역 협력과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자금조달이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국제시장의 법과 규칙에 따라 이뤄졌으며 개최국의 법을 엄격히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분석가 프레드 무훔자는 기술적으로 EXIM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대출이 아니라 수출로 처리돼 재협상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무후무자는 정부와 변호사들이 기부자와의 합의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간다는 현재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 동아프리카 국가에 16억 달러를 빌려주고 있다.
우간다의 감사관은 2018년 보고서에서 우간다가 여러 엄격한 대출 조건에 동의했으며 이로 인해 차입 비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간다의 주권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우려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중국이 우간다 공항 인수 요구 보도
'스리랑카 항만 99년 운영' 이어 논란
"中, 핵심자산 헐값으로 가로채" 비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지구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으로 전 세계 130여개국이 참여한다. 그런데 중국의 비밀 대출 계약이 저개발국들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가로채는 ‘부채의 덫’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고자 2015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빌렸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최근 중국 당국이 “대신 엔테베 공항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아프리카 언론에서 제기됐다.
양국 모두 해당 내용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우간다에 뭔가 ‘불편한 제안’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간다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중국과의 대출 계약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간다가 우려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항공 관련 예산·계획을 세울 때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우간다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책임 있는 채권국으로서 주요20개국(G20)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우간다 정부의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인도매체 ‘더 프린트’가 전했다.
일대일로는 스리랑카에서도 논란이 됐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24일 “정부가 콜롬보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을 중국 기업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타전했다. 애초 이 사업은 일본·인도 컨소시엄에 맡겼던 것이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차관을 통해 남부 함반토타에 항구를 건설했다. 하지만 사업 부진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2017년 중국은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가져가기로 했다. 국가 자산을 빼앗겨 크게 홍역을 치른 스리랑카 정부가 기존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중국에 항만 건설 사업을 재차 맡겨 논란이 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유착설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대일로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앞세워 저개발국을 ‘채무 함정’으로 밀어 넣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일대일로가 (서구세계가 외면한) 신흥국 개발에 기여한다”고 반박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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