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시공] 서울시 지하차도 보수공사 ㅣ 성남시 콘크리트 아닌 모래로 채운 지하차도
시공법 변경하며 임의로 심의절차 생략
감사원, 담당자 징계 요구
서울시가 지하차도를 보수하면서 기술설계 변경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실시공이 벌어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는 지난해 10월 A 업체와 한 지하차도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11월 동부도로사업소는 A업체로부터 애초 공사구간 900㎡중 10㎡에만 반영됐던 시공법을 전 구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 경우 비용 2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을 적용해 공사 원가가 1억 이상 늘어나게 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동부도로사업소는 애초 설계에 해당 시공법이 반영됐으므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했고, 공사의 감독을 맡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설계 변경을 승인했다.
문제는 이 시공법이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5℃ 이상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가 겨울에 진행된 탓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지하차도 곳곳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부실공사를 막지 못한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재시공 조치 및 건설업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도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콘크리트 아닌 모래를 채운 지하차도
370만 원만 돌려받고 끝?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차도.
경계석과 외벽 사이에 큰 금이 갔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갈라진 틈을 채운 실리콘마저도 떨어져 안쪽이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오래돼 보이지만, 무려 15억 원을 들여 지하차도 성능개선 공사를 끝낸 지 불과 반년밖에 안 된 곳입니다.
원인은 부실공사였습니다.
설계대로라면 경계석과 외벽 사이를 콘크리트만으로 메워야 하지만, 실제론 모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묻어 나옵니다.
1년 가까이 통행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동영상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171011430971
[김 모 씨 / 부근 주민 : 출근하면서 흙을 채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담당 구청인 분당구청은 부실공사와 관리·감독 소홀을 시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시공하고 공사비를 환수하겠다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분당구청은 지난 9월 공사비 가운데 370만 원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칙대로라면 재시공을 위해 경계석을 다시 들어낸 뒤 기존 설계대로 경계석과 외벽 사이에 25cm 높이의 콘크리트를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재시공은 하지 않았고, 일부 비용을 환수한 사실조차 뒤늦게 알렸습니다.
[이승일 / 부근 주민 : 원재료가 싼 흙으로 포장해놓고 그 위를 시멘트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덮었다는 얘기죠. (구청에서) 재시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370만 원을 받았으니….]
분당구청은 재시공이 까다로워 모래를 채우는 공정에 들어간 비용만 환수했다며,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당구청 관계자 : 경계석 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도 구조적으로 안전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시공보다는 환수하는 것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계약에 따라 하자 보수가 가능한 기간인데도, 극히 일부 비용만 돌려받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은미 / 성남시의회 의원 :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것이 타당한데, 아주 극소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세금 낭비 논란까지,
지자체의 허술한 사후 관리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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