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까무라친 임대사업자들...왜
"작년 110만원서 올해 1억원으로"
마포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명
서울 마포구에 다가구주택 한 채를 운영하던 김 모씨는 지난해의 100배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약 110만원인데 올해는 1억101만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였던 김씨는 작년 7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이 말소됐다. 이 영향으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데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방까지 종부세 폭탄
국민 세금 징수 강드라이브 이유는
지금까지 벌려 논 퍼주기 정책 만회하려고
고작 재난지원금 받고 폭탄 맞은 꼴
(편집자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납세자들의 원성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집값 급등에 더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작년보다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 법인까지 모두 종부세 폭탄에 격화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난 주말부터 미리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들이 분노하며 올린 글이 넘쳐난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헌법소원과 청와대 청원 등 조세저항 움직임도 격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사는 한 여성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올해 보유세만 4500만원이 부과돼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를 팔고 아이가 다니는 국제학교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올해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해도 내년에는 보유세가 5000만원이 넘을 게 분명해 보유한 집 두 채 중 한 채를 팔아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서초구 잠원동 20평형대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40평형대 아파트 등 총 두 채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30대 중년 남성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엄마 밑으로만 출생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엔 '전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의 통계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3일 오후 3시 현재 1200여 명이 참여한 이 글의 청원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고지서가 발송된 2%의 4배인 8%가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청원했다. 법인들도 폭탄급 종부세에 분노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수한 다주택자는 "법인으로 분당과 성남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6%에 농어촌특별세 1.2% 등 총 7.2%가 부과돼 종부세만 9300만원이 나왔다"며 "부동산 매매법인은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법인 형태인데 갑자기 투기 세력으로 몰려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위헌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사 선임을 마치고 참여자 모집 계획을 밝히는 등 단체로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1500명이 모여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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