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공사” 입찰 간편하고 쉬워져 [조달청] ㅣ 대전조달청 발주 아스콘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입찰심사 서류 온라인(ON-Line) 제출로
입찰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앞으로,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도록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6일 부터 활용한다.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재 수리공사는 입찰 심사서류를 종이문서로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공사에서 연 3,500여 입찰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억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성경수 사무관(042-724-7353)
조달청 성경수 담당부서: 시설총괄과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총 42억 7400만 원 부과 및 4개 조합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법 위반 내용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조합’)
**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순환골재 사용 비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으로 구분되며, 2017년도‧2018년도 입찰은 각각 일반아스콘과 순환아스콘 2개 종류의 아스콘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진행됨
(합의 배경)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를 하였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은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해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함
(합의 내용) 본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2017년도‧2018년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바,
*나머지 20%의 물량은 중소기업자 외 경쟁입찰로 분리 발주됨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하였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합의 실행)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 받게 되었다.
공정위 담당부서 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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