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지급결제제도..."도입 준비 철저히 검토 중" [한국은행]
도입을 위한 법적·기술적 심도 있게 검토 중
한국은행은 11월 18일(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참조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
제1세션 :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은행의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단계로 진입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
제2세션 : “CBDC 관련 법적 이슈”(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에서는 CBDC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
CBDC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와 함께, CBDC 시스템 운영시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이슈 등을 논의
제3세션 : “CBDC 관련 기술적 이슈”(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영 단장)에서는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
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CBDC 연구 프로젝트는 ① 안전한 송금 ② 거래 투명성 ③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상호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채택
CBDC의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고속거래 처리기술과 롤업 기술 등 합의 방식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프라이버시 이슈),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방안(오픈 소스 이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
제4세션 :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BIS 신현송 조사국장)에서는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간 지급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
CBDC는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CBDC는 국가간 송금시의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음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02-750-6640, 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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