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화...노인빈곤 문제 심각" - 한국경제연구원
늙어가는 한국, 노후대책은 부실, 연금으로 생활비 절반도 빠듯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
| 고령인구 증가율 韓 4.2% vs 日 2.1%(’10~’20년, 연평균), 고령인구 비중 2045년 일본 추월 [연금 생활비 대체율*] 韓 48.0%(개인)∼54.2%(부부) vs 日 67.5%(개인)∼83.7%(부부 * 연금 생활비 대체율 = 공적·사적 연금 수급액 / 적정 생활비 [공적연금] 韓, 연금요율(9.0%) 일본(18.3%)의 절반, ‘덜 내고 덜 받는’ 구조 [사적연금] 세제지원 부족(韓 19.7%, 日 31.0%), 가입률 저조(韓 24.0%, 日 50.8%) |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8만원으로 일본(164.4만원)주1)의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5만원으로 조사되어,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48.0%)으로 나타났다.
＊ 주1 : 15.8만엔, 11/4 기준 원·엔 환율 1,040.41(원/100엔) 적용
한국의 고령화 속도 일본의 2배, 2045년에는 OECD 중 가장 늙은 나라로
최근 10년 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고령층 월평균 연금 수급액 개인 82.8만원, 부부 138.4만원, 일본의 절반수준
한경연의「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p 이상 낮은 수치다.
연금수령 비율은 물론 연금 수급액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 및 사적연금 합산 수급액은 월 82.8만원으로 164.4만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불과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4만원으로 일본(272.6만원)의 50.8%에 그쳤다.
[공적연금] 요율 韓 9.0% vs 日 18.3%, ‘덜 내고 덜 받는’ 연금체계로 노후소득 불안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9만원, 부부가구 118.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3만원, 부부 226.8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았다.주2)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주2: 일본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가 한국의 2.0배, 부부가구는 한국의 1.9배
[사적연금] 세제지원률 韓 20.0% vs 日 31.0%, 지원 강화로 연금 가입률 높여야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9만원, 부부가구 19.7만원으로 개인이 29.1만원, 부부가 45.8만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주3)했다.
＊ 주3: 일본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한국의 1.8배, 부부가구는 한국의 2.3배
한국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것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률주4)이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 보다도 낮다. 그 결과,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4.0%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4: 사적연금 납입금 중 세액감면, 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비율
[연금 생활비 대체율] 韓 48.0%(개인)∼54.2%(부부) vs 日 67.5%(개인)∼83.7%(부부)
韓, 적정 생활비 대비 연금소득 적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높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5만원, 부부 기준 월 255.5만원을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48.0%, 부부가구가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5만원, 부부 325.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67.5%, 부부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 은행예금 33.6%, ‣ 근로소득 30.6%, ‣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 은행예금 39.0%, ‣ 근로소득 30.3%, ‣ 주식 및 채권 17.2% 을 통해 생활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했으며, ‣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은 3.6%에 불과했다.
[노후 생계안정대책] : 한일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꼽아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 고령층은 ‣ 노인 일자리 창출 48.1% ‣ 경력단절 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주5) 13.6%, ‣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1.9% ‣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1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주5 : ex) 실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기간 상향 (현행 최대 12개월) 등
한편 일본의 고령층은 ‣ 노인 일자리 창출 32.0% ‣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21.7%, ‣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2.8% ‣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선택폭 확대 1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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