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인프라 건설 반도체 등 중국산 배제... 경제안보추진법안 윤곽 VIDEO:【独自】半導体を確保・政府審査で中国製品排除も…経済安保法案の概要判明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가칭)의 윤곽이 드러났다.
〈1〉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강인화
〈2〉기간 인프라(사회 기반)의 기능 유지
〈3〉특허의 비공개화
〈4〉기술 기반의 확보〉
의 네 가지가 중점사항이다.
미·중 양국이 경제나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반도체의 확보나 기밀 정보의 보호,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구조 등 경제 안보에 관한 국내 체제의 정비를 촉진한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가 밝혔다.법안에는, 공급망의 강인화에 관해서, 반도체등의 국내 생산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 제도가 명기될 전망이다.반도체등의 국내 공급이 정체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장 건설에의 보조금 교부등을 통해서, 해외 기업의 유치나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로 연결한다.
반도체는 PC나 자동차 등 많은 제품에 불가결하지만, 일본은 국내 수요의 6할강을 대만이나 중국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코로나화에서는 공급망 혼란 등으로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국내 자동차업체가 감산을 해야 하는 사태도 생겼다.
기간 인프라의 기능 유지에는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핵심 설비를 도입할 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과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담을 방침이다.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국제의 배제 등이 염두에 있다.경제 산업성 간부에 의하면, 각 업계를 규제하는 기존의 법률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위협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없다고 한다.
특허 비공개화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출원 내용이 공개돼 왔다.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검토한다.
기술 기반의 확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에,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민간의 기술을 장래적으로 방위 분야에서 활용하는 전개도 전망한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Source:
https://news.yahoo.co.jp/articles/3718d9b77ddd6ab15a7fa665528d4a7a9727d0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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