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VIDEO:EU should consider trade impacts of new climate change mechanism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21. 7. 17. 11:17

탄소 국경세(CBAM), 수출 감소 우려도 제기

7월 14일 발표된 유럽연합(EU)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비교적 탄소 효율이 높지만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 교역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UNCTAD는 경고했다.

7월 14일 발표된 UNCTAD 보고서는 CBAM이 개발도상국과 취약국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EU 내외국의 국제 무역, 이산화탄소(CO2) 배출, 소득 및 고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보여준다.

CBAM은 2023년에 새로운 CO2 배출량 감축 조치를 전환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및 환경 고려가 정책적 관심의 최전선에 있으며 무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CBAM도 이러한 옵션 중 하나이지만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UNCTAD의 이사벨 듀란트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말했다.

이 보고서는 CBAM을 도입하는 것이 EU와 다른 나라들 간의 다양한 기후 변화 야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누출의 일부를 줄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탄소누출이란 기후정책과 관련된 비용상의 이유로 배출제한이 느슨한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총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A simplified explanation of how the EU’s ETS works - Investigate Europe

개발도상국들도 지불해야

보고서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정유, 종이, 유리, 화학 및 비료 등 탄소 집약적인 분야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몇몇 EU 교역 상대국들이 CBAM이 수출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부 우려만큼 급격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CBAM을 내장 CO2 배출량 1톤당 44달러의 가격으로 구현하면 개발 도상국들의 수출이 1.4%, 톤당 88달러의 비용으로 구현될 경우 2.4%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 구조 및 탄소 생산 강도에 따라 국가별로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Source: https://unctad.org/news/eu-should-consider-trade-impacts-new-climate-change-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