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추진 [국토교통부]
울산-경남, 지역인재 키우기 힘 모은다
14일 울산-경남 지역인재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로 경쟁력 강화
울산대 건설환경공학과 출신 A씨는 학과와 연관성이 높고 지역이 가까운 LH의 지역인재로 지원하고 싶으나, 학교 소재지와 LH가 위치한 시·도가 달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반대로 경남에 위치한 경상대 인문대 출신 B씨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이나, 경남지역 10개 공공기관에만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업문이 좁은 학과 특성상 아쉬움이 있었다.
→ 14일 체결된 울산-경남 지역인재 광역화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울산, 경남 지역 출신 인재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14일(수)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최종학력)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 (목표)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 (현황) ’18년 23.4%, ’19년 25.9%, ‘20년 28.6%로 현재까지 초과 달성 중(’20년 기준 이전공공기관 등 대상인원 4128명 중 지역인재 채용인원 1180명)
‘16년에 도입되었으며, 시·도 기준으로 인정되던 채용범위를 광주·전남(’16.6), 대구·경북(’16.6)을 우선 광역권으로 확대하였고, ’18년부터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대전·충청권 광역화*(’20.6)하는 등 그 외 지역도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자신이 졸업한 학교 소재지(시·도)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혜택만 받을 수 있었으나, 지역 간 합의를 통해 합의된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것
이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공기관 채용 인력풀이 확대되는 한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남 지역도 ‘17년도부터 광역화를 추진해왔으며,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워 국토부 주관으로 4년간의 협의 끝에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광역화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울산·경남 지역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역인재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울산 지역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7개)에만, 경남 지역학생들은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10개)에만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았으나, 광역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에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대학의 편중현상으로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광역화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이후, 국토교통부는 울산-경남 지역의 채용범위 광역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담아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광역화 채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광역화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울산 혁신도시(친환경에너지 특화산업)와 경남 혁신도시(항공우주 특화산업) 관련 산업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조망하였다.
울산 혁신도시
울산 혁신도시는 2007년 당시 그린벨트 지역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산림과 농경지였으나, 기반시설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약 3,831명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이전하여 2021년 주민등록인구 2만명을 달성하였다.
울산 혁신도시에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에서 나아가 에너지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산업도시 특성을 고려한 노동복지기능 기관 등 9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관 기업 등 78개(562명 고용) 기업도 혁신도시에 함께 자리를 잡았다.
* 울산 혁신도시(9개 기관) : 에너지기능(4개), 노동복지기능(4개), 기타(1개)공공기관 7개(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 소속기관 2개(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채용)
울산 혁신도시는 특화전략 산업인 친환경에너지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인재 육성과 인근 지역 상생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특화산업) 울산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주도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혁신자원 역량을 결집하여 개방형 혁신플랫폼(오픈랩) 구축, 중장기 R&D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 (사례1: 한국동서발전) 오픈랩 및 전지성능·안전성평가장비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중장기 R&D 지원 및 기술 지원 ⇨ 12개 기업의 사업화 매출 약 141억원 달성 등 성과
‣ (사례2: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진단과 개선방안 컨설팅 등 에너지 최적화 사업 추진 ⇨ 6개 기업 컨설팅, 연간 27백만원의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92.4tCO2 감축
(인재양성)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에 최적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및 지역 대학까지 협력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에 힘쓰고 있다.
‣ (사례1: 울산대-울산시-이전공공기관-산업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교수를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대학간 교육자원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맞춤형 융합·연계전공 개설 ⇨ 수소에너지융합 연계전공 등 3개 전공, 193명 교육
‣ (사례2: 울산교육청)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실무중심 현장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 ‘20년 대상 학생 중 43명 취업, 15명 자격증 취득
(상생발전) 울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① (지역인재 채용) 울산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최종학력 울산 고교 졸업자이거나, 울산대 등 지역 소재 대학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년 기준 지역인재 채용률 29.2%(목표 24.0%)를 달성하였다.
* (관련 근거)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나아가 울산-경남 채용 광역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기존 울산지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으로도 지역인재 채용기회가 확대된다.
② (지역 기여) 울산의 이전공공기관들은 시설 무료 개방,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울산지역 26개 농가와 함께하는 무인로컬푸드 직매장’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사례 전파를 통해 6개 기관이 추가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였다.
경남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에는 동남권 주택 건설 수요 및 지역내 중소기업 진흥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이 효과로 유관 기업 등 491개(2,848명 고용) 기업이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 경남 혁신도시(11개 기관) : 주택건설(3개), 중소기업진흥(3개), 기타(5개)
공공기관 10개(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 소속기관 1개(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채용)
2021년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3만 2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 비중이 절반 이상(51.5%)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 성장하였다.
또한 경남 혁신도시의 특화전략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 육성,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재 육성과 인근 지역 상생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화산업) 경남혁신도시는 항공우주산업 중심 혁신성장을 위해 연계 기업 창업 지원, 기업운영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사례1: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창업-창업보육-창업도약-창업성장까지 창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49개사) 매출 119억원, 127명 고용 창출
‣ (사례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지원(금리 인하) ⇨ 기업운영자금 총 3,250억원 지원
(인재양성) 또한 다양한 특화산업 및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학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사례1: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KIA)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KAI 현장실습,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항공우주학과 등 4개 과정, 69명 일자리 창출
‣ (사례2: 지역대학+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공동양성을 위한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 ⇨ 융합전공 366명, 공공기관 현장실습 194명 교육
(상생발전) 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① (지역인재 채용) 경남 이전공공기관도 최종학력이 경남 고교 졸업자이거나, 경상대 등 지역 소재 대학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여, ‘20년 기준 24.32%(목표 24%)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광역화를 통해 경남지역 학생들도 경남, 울산지역의 지역인재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된다.
② (도시재생) 혁신도시 지정으로 소외받던 구도심(진주)에는 혁신도시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
‘19년도에 선정된 사업비 421억원, ’20년에 선정된 사업비 144억원 총 565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교통 서비스 구축, 문화센터 구축, 상권 활성화, 예술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낙후된 진주 지역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보환 혁신도시추진단 지원국장은 “이번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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