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말은 쉽고 의미 있게 [추천시글]

카테고리 없음|2021. 6. 17. 18:35




공직자의 말은 쉽고 의미 있게
2021.06.17

문 정권 4년간 집값이 78퍼센트 폭등했습니다. 집값 폭등은 재건축하면 투기가 일어나 부자들에게 불로소득만 챙기게 할 거라는 비경제적 논리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죄악시한 좌파의 몰이해가 주원인이라고 설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 만들겠다던 김현미 장관의 변명도 있었습니다. 그럼 은마아파트 42년, 여의도시범아파트 50년의 나이는 왜 방치하고 있을까요. 시범아파트를 방문해보라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 대통령은 “~멀쩡한 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으니 낭비가 아니냐"라고 했답니다. 돈을 살포하는 정부가 설마 집 없는 2030은 외면하고 “집값아, 올라라” 쾌재를 부른 건 아닐 테죠. 작년 1분기보다 보다 32조 원이나 더 걷혔다는 세금에는 눈물의 부동산세가 녹아있습니다.

 



미국의 밴더빌트대학원을 나와 서울대 상대 교수를 지낸 변형윤은 “자가용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농토를 가로질러 길을 낸단 말인가. 기어이 길을 닦아놓으면 소수의 부자가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할 마이카 시대를 꿈도 꾸지 못하고 놀랍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건축을 축재로만 보는 판단력의 뿌리에 있을까요.

‘영끌’이라는 아픈 조어가 나온 집값 폭등의 중요 원인은 정책 부재에 초저금리로 갈 곳 잃은 자금이 가세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카드 사에서 대출 권유 문자가 옵니다. K카드는 ‘10만 원 30일 이용 시 예상 이자 936원’이라고 알려줍니다. 365일엔 11,388원이니 연 금리 11.388퍼센트죠. 공금리 0.5퍼센트를 갖고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외국어 번역 같은 소리와 많이 다릅니다. "많이 풀린 돈을 회수할 필요가 있어 금리를 신중하게 올리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해야 하지 않나요?

4월 말 외환 보유액이 4,523억 달러로 사상최대라고 큰소리치지만 증시 총액의 30.8퍼센트인 822.4조 원(약 7,350억 달러)이 외국인 투자입니다. 증시 폭등으로 외국인 보유액도 폭증했습니다. 원 강세에 미 금리가 오르면 한국 주식을 팔고 더 많은 달러를 회수할 수 있죠. 오르기만 원하는 ‘공매도 금지’ 운운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금융 당국의 무능은 1999년 IMF 국가부도가 증명했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리를 안 올리면 외화 유출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크겠지만 이걸 놓치면, 너무 지연시키면 버블 가능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IMF는 6,810억 달러를 제안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은 9,000억 달러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한은 총재의 단어가 이런 식이니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의 어휘는 말해 뭣 하나요. 대통령은 4·7재보선에서 완패하자 부동산으로 “죽비를 맞았다”며 반성하는 척하더니 5년차를 맞는 회견에서는 “부동산은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벼락 거지’를 양산하여 불리하니까 침묵인가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죠. 식자들은 원어가 ‘Sternstunde(슈테른슈툰데, 숙명적인 결정)’라고 풀이했지만 머리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입당, 경선, 대선 본선 검증 레이스가 길죠. 30대의 이준석 야당 대표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목표라는 비전의 기둥을 세우기 전에 인테리어를 서두르는 모양입니다.

요즘 무의미한 폭언을 보면 여당권 인사들이 도맡아 하고 있어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악마’ 취급했고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신사적이라고 비호했습니다. 조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가족을 변명하며 자기 책이 가족의 혈서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판결된 날 청와대에 하루도 머물지 말고 방 빼라고 질타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이준석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연구해봤을까요? 이준석은 윤석열을 향해 "탄핵이나 공무원으로서 행한 여러 수사에 대한 입장에 갇히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 우리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탄핵이 종북적 좌익정권을 불러와 민생을 구렁텅이로 처박고 한미관계 악화, 탈원전 등 국기를 흔든 것으로 보는 많은 국민에게 우익 정당이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강변으로 들립니다. 국가정체성을 위해 싸운 자유우익의 정신을 짓밟고 무슨 대통합을 이룬다는 건지요.

국민의힘은 6월 15일 《법치의 몰락의 몰락-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라는 '김명수 비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사법부는 승마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지인의 딸이 말 몇 마리 빌려 탄 것과 대기업의 국책사업 출연금까지 뇌물로 보아 1원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에게 22년의 중형을 때렸습니다. 이는 박연차에게 640만 달러를 수수한 노무현 일가의 뇌물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볍다고 보이는데 여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죠. 물론 노무현은 한미FTA 등 잘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발전시킨 우익 지도자의 정신은 실종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알기 쉽고 분명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진실은 쉬운 문장에 담기는 법입니다. 새바람을 일으킨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0대에 대통령실 부실장과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을 역임한 초 엘리트로서 38세에 누구의 힘에 얹히지 않고 스스로 ‘전진(En Marche!)’당을 만들고 그 후보로 출마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야당의 현 체제가 정권교체 고지인 내년 3월 9일까지 그냥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심을 엎고 당외의 지지가 역선택해 뽑힌 대표가 정도(正道)를 잊고 실수를 거듭하면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비대위를 외치며 당 내외에서 아우성이 일어날 테니까요. 여당이 찬양하는 꽃가마일 줄 알았는데 곧 가시방석일지 모릅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필자의 창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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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영환
한국일보, 서울경제 근무. 동유럽 민주화 혁명기에 파리특파원. 과학부, 뉴미디어부, 인터넷부 부장등 역임. 우리사회의 개량이 글쓰기의 큰 목표. 편역서 '순교자의 꽃들.현 자유기고가.

2006 자유칼럼그룹

www.freecolu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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