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연수을, 사상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1년 6개월만

카테고리 없음|2021. 6. 16. 17:37

 

분위기가 바뀌었다!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대법, 민경욱 전의원 소송 관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작년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2893표 차로 패배했던 민 전 의원은 작년 5월 “사전 투표 전산 조작” 의혹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해당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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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이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이번 재검표는 이전의 선거 무효 소송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연수을 선거는 선거 당일 투표에서 민 전 의원이 3000여표 앞서다가 사전 투표 결과가 집계되면서 뒤집혔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유령 투표 용지가 섞였다” “중국 공산당 해커가 개입됐다” 등의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재검표는 이전처럼 사전 투표 용지를 수개표해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방식의 재검표는 처음이라고 한다.

 

사전 투표 용지의 QR코드가 저장하고 있는 31자리 숫자에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대법원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했던 후보 4명이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 가운데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 해당 투표용지의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하자는 입장이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미국 아리조나 마리코파 감사결과 6월말 경 나와

 

https://www.azcentr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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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용지 4만여장 전체를 검증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 전 의원 측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민 전 의원 측은 QR코드를 스캔하고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따져본 뒤 재검표 때 사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해 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는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준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경우 접수 180일 이내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3월에야 첫 재판을 여는 등 시간을 끄는 바람에 국투본을 중심으로 “대법원에 진실 규명 의지가 없다”고 불만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은 QR코드 전산 조작에 대한 전문가 감정 비용 1억8117만원을 민 전 의원 측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

 

https://youtu.be/UodhNHy8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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