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가 이 정도 밖에 안되나...39개국 중 31위 - MMGPI 보고서
청년들, 자신들 은퇴하면 제대로 된 연금 받기 힘들다고 생각
한국 연금제도가 전세계 주요 39개국 중 31위를 차지해 남미 콜롬비아와 브라질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2030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부양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은퇴하면 제대로 된 연금을 받기 힘들다는 청년들 한숨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이주민을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개인의 소득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세금 인센티브(혜택)가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딸려 나온다.
20일(현지시간) 호주 소재 글로벌 컨설팅업체 머서가 발표한 '2020 글로벌 연금 지수(MMGPI)'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연금제도는 50.5점(C등급)을 받아 39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C등급은 '현재 상태는 양호하지만 중대한 리스크가 있어 개혁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 작년에 49.8점(D등급)을 받아 37개국 중 29위를 기록했었다. 이번에 등급이 한 단계 올라서기는 했지만 순위가 사실상 그대로이고 C등급 내 꼴찌라는 점에서 아직은 낮은 평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에 이어 각각 32위와 33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 연금제도는 C등급 바로 아래 D등급이다. 1위는 네덜란드가 3년 연속 자리를 지켰고, 2위는 덴마크다. 1~2위만 A등급에 속했다. 덴마크는 2017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다가 2018년 이후 네덜란드에 자리를 내준 바 있다. 한편 미국(C+등급)은 18위를 차지했고 한국과 같은 C등급에서는 콜롬비아가 21위, 브라질이 25위를 차지했다. 꼴찌는 D등급에 속한 태국이다.
머서는 각 국 연금제도를 크게 세 상위 항목으로 나눠 점수와 등급을 매긴다.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가중치 35%)은 연금 커버리지·전체 자산·인구 구조·공적 지출·정부 부채·경제 성장률 △연금액의 적정성(40%)은 연금 혜택·저축·정부 지원·가계 기여·연기금 자산 성장성 △사적연금제도의 완결성(25%)은 규제·거버넌스·커뮤니케이션·운영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지속가능성(53.4점 ·해당 항목18위)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적정성(48점·32위)과 통합성(50.4점·34위)은 상대적으로 뒤쳐졌다.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 수석파트너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직접세 혜택을 언급했다. 녹스 수석 파트너는 "각 국 연금제도는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람들의 생애 주기 소득 흐름을 보면 한국과 호주는 특히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개인의 소득 흐름을 개선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저출산과 관련해 "만 15~64세 연령층의 65세 이상 부양 부담률은 일본(74%)과 한국(73%)이 두드러지게 높아 심각한 상황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15%)과 대조된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통해 버틸 수 있어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세계 전반적으로는 20개국의 연금제도 점수가 작년보다 떨어졌다.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에 따른 경제 타격 탓에 각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연금 기여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각 국 정부가 부양책 돈다발 풀기에 나선 것에 대해 녹스 수석 파트너는 "정부가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재정을 늘리면 가까운 미래에는 연금을 비롯한 공공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사람들이 더 낮은 수준의 은퇴 생활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여파 탓에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지만 이해 관계자들 이견이 큰 데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문제도 쌓여있어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공공부채 급증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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