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 값 경고 불구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세가지

 

   정부가 연이어 집값 상승에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고 했다. 2008년 5월을 기준점(100)으로 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올해 5월 99.4까지 올랐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업소에 게시된 매매 안내/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집값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잇따른 경고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이는 작년 7월 첫째 주 0.11% 상승 이후 47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왜 정부의 경고 발언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걸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① “금융위기로 10% 떨어져도 오를 땐 2배 오른다”

일종의 경험치가 그렇다. 나라를 뒤흔드는 위기가 와도 집값이 잠시 하락했다가 오를 땐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경험이다. 당장 홍 부총리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② 잇따른 정책 실기로 결국은 허언된 경고

정부가 경고를 내는 식으로 구두개입을 한 경우가 번번이 틀렸다는 것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작년 8월 말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나온 다주택자 등의 매물을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영끌(모든 대출을 다 동원해 집을 사는 것)’로 받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③ 공급 부족에 매물 잠김까지.. “불안 심리만 커진다”

정부가 부동산 심리전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지구의 지구계획이 확정되면서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7월 사전 청약이 제대로 진행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는 점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기다려도 당첨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06/WM6YJH4LS5EYXCTKHSRZDON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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