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 조성한다 [서울시]
"이달 기본계획 착수"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 편성
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 3대 분야(▴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산발적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한편으로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하였다. ①민생회복(3,360억 원), ②안심・안전(5,008억 원) ③도시의 미래(4,029억 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천 명에서 올해 연 2만7천 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천 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5일(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21년 기정예산 40조 4,124억 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 원 규모이다.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1조 5,7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8,879억 원) 같은 법정의무경비 등(3조 621억 원)과 감추경(△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 2,397억 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6,770억 원) ▴국고보조금(2,248억 원) ▴지방교부세(117억 원) ▴세외수입(△2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3,465억 원)이다
서울시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