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긍정론과 부정론
수천개의 암호화폐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같은 것.
암호화폐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점의 주식시장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미래는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힘 겨루기 싸움일 뿐이다.
6~7월 까지 두고 보자는 의견들도 많다.
그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비트코인 긍정론
5월은 변동성이 큰 시장과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개그 등이 토요일 밤 라이브에서 만나는 등 암호화폐에 활기가 넘친 한 달이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지도자들과 현, 전직 정책 입안자들, 논평가들이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다. 이 명제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심각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솔하고 근시안적인 일일 것이다.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banning-bitcoin-is-a-bad-idea
비트코인이 좋은지 나쁜지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불법화하자는 광범위한 제안은 어떤 주어진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상관없이 세 가지 더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기술과 시간에 걸쳐도 적용되는 정책과 법률을 개발해야 한다는 기술 중립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을 나쁜 행위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입장은 다른 금융 기술이나 금융상품에도 중립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나쁜 경우의 시나리오는 100달러 지폐가 든 더플백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미 재무부는 약 120억 달러의 100달러 지폐를 발행했는데, 그 중 80%가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금지가 30,000달러(비트코인의 현재 가치) 이상이나 10,000달러 또는 심지어 1달러가 넘는 다른 디지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둘째로, 우리는 현재 4,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확실한 금지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트코인을 넘겨주지 않고 감옥살이로 협박하는 사람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일까? 미국 인구의 14%를 단순히 암호키를 소지한 것으로 범죄화하는 것은 형사 사법 개혁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 합의와는 반대되는 대량 투옥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몰수하려면 몇만 건의 사법절차가 필요할까?
연방정부는 시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에 대해 보상할 계획인가? (비교적으로, 1930년대에 미국 정부는 강력한 소송의 대상이었고 대법원에 의해 가까스로 확정된 금의 특정 사용에 대한 제한을 명령했다. 특히 1970년대에 금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셋째, 민주적 가치는 암호화폐에 관한 미국 정책을 알려야 한다. 지난 한 주 동안 류허 중국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거래 단속'에 나섰고 이란은 채굴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에 대해 전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을 따라다니며 암호화폐를 정말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과 물리적 세계 모두에서 중국의 단속 기록을 미국이 무색하게 모방해야 할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일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규정을 심의, 공포 및/또는 제정한다. 게다가 미국은 개방된 인터넷을 단속하는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인들이 분권화된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범주적 금지에 대해 시시덕거리는 것을 심각하게 멈춰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부정론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운명적인 돈이 완전히 디지털화 될 때 잠식될 것이다.
나는 암호화폐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통화의 미래는 디지털이고 암호화폐는 단순히 디지털 통화를 운영하는 특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나는 비트코인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그건 잘못이다.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가장 초기라 가장 잘 알려진 것이지만 비트코인에 실패를 초래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정한 가치가 없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금본위제를 벗어나서 현재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정상적인 통화인 Fiat money(명목화폐)도 실질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틀렸다. Fiat money는 그것을 발행하는 정부의 보증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인도 루피 지폐에는 타점 주지사가 발행한 '지불 약속'이 나온다. 미국 달러에서, 여러분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법률 입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공공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능력, 채권 발행 및 통화 보장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통화 가치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가공할 힘이다.
*Fiat money(명목화폐)
실질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표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통용되는 화폐,지폐 은행권 등
금 등과 대비된다.
안정성이 없다.
Fiat money는 정부가 그것을 발행하는 것에 의해 심하게 방어된다.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시장에 진출해 자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들이거나 판매하는 '시장 운영'을 벌인다. 안정성이 없으면 통화는 통하지 않는다.
국가 통화와의 경쟁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것이 운명적인 돈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므로 비트코인이 국가 통화와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가장 최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실물 자산(미국 달러 등)이 백업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진 암호화폐가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는 기본 자산만큼 변동하거나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다. 더 나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유토피아적 꿈?
왜 유명인들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는 걸까?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화폐가 완전히 민주화되고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위의 이유들에 근거하여 이런 미래가 올지 자신이 없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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