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수렁에 빠진 중국...한국기업에 영향 클 듯 VIDEO: How debt defaults in China could impact the global economy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21-10,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19호 수록)
(검토 배경)중국경제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 2016년 157.6% → 2019년 151.9% → 2020년 162.3%
한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 주시
영향 클 듯
또한 미·중 갈등으로 중국기업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디폴트 등으로 중국기업의 과잉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 중국 기업부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중국 기업부문 부채 현황)
(최근동향및정부대응)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주요국 및 신흥국 대비 높은 수준
▪2016년 이후 정부 구조조정으로 둔화되던 기업부채 증가세가 코로나19 충격으로 다시금 확대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등 구조조정 노력을 재개
(주요 특징)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유기업 부채 및 레버리지 규모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편
▪한편 미·중 갈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약화로 당국 대출 지원이 늘어나면서 민간 및 소기업 부채도 급증
▪다만 대부분이 위안화부채로 외화부채는 양호한 수준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①(과도한 부동산 기업 부채) 그간 부동산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기업이 여타 부문보다 부채 수준이 높은 반면 수익성은 낮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위험이 향후 확대될 소지
②(지방정부융자기구(LGFV) 취약성) LGFV* 부채가 지방경제 개발 및 활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 지방정부 공여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으로 국유기업으로 분류
▪서남부지역 등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성장이 제약될 우려
정부 대응책
③(한계기업 정리 지연) 코로나19 이후 당국 유동성 지원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한계기업 정리가 지연
▪정부주도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기업부실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주요 기관들은 정부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Goldman Sachs, JPM, Nomura, Fitch 등)
다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중국기업 투자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성
한국은행
재산세 징수 논란...구체화되나
중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를 지방 부채 위기의 '불가피한' 해결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일반 중국 가계를 포괄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제안은 지난 10년 동안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충칭과 상하이의 시범 프로그램은 주로 빌라와 고급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심천과 하이난과 같은 곳으로 확장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새로운 단속과 집값 폭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또한 국가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고 금융 안정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많은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계획은 결국 평범한 중국 가정들을 포괄할 것이다. 현재 세금과 수수료는 주로 토지 경매나 부동산 개발이나 거래 과정에서만 징수되며, 주택 소유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가 국가의 재정 및 사회 안정은 물론 광범위한 산업과 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등 올해 입법 의제는 아직 상정되지 않고 있다.
화요일에 재정부와 주택도시개발부가 참여한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세제 개혁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중국 더 많은 도시의 부동산 세제 전망에 대한 추측이 더욱 높아졌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Gravitas: How debt defaults in China could impact the glob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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