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는 집 사기 더 어려워지고...재산세 감면해줘도 세금은 오른다

 

집값만 오르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규제로 집 사기 더 어려워져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 등을 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만 오르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규제로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세계일보가 서울 등 5대 도시 거주 40대 소득자 가계의 분위별 소득·자산 현황과 서울의 부동산 시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 가계 소득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조차 ‘영끌’을 해야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고, 4분위 이하 가구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빚만으로는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http://m.segye.com/view/20210523508215

 

 

올해 세금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9억 원짜리 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해당 주택 보유자가 올해 내야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데다 세 부담 상한이 6억 원 이하 주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주어져도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작용을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땜질하다보니 부동산 세제만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23/10707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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