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카드 꺼낸 오세훈...재건축 단지 큰일났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시장 불안을 막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뉴시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되고, 몇 군데에선 신고가를 갱신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오 시장은 또 최근 80억원에 거래된 압구정현대 7차 아파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시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상 거래가 아닌지 살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한 것”이라고 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마련했던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20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 2027년이면 시가 매각을 시작할 수 있다.
최아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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