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점수(B/C) 안나오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과연 성사될까?
투자 대비 편익 B/C 0.5∼0.6 안팎
현 정부, 편익 감안 경제성보다 정책적 결정 많이 해...가능성?
지역민만 고려 시는 당장에 필요한 사업
정부는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 중인 예타 조사는 경제성 평가(B/C), 지역균형발전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AHP)로 이어진다. 경제성 평가는 마무리됐다. 투자 대비 편익을 나타내는 B/C는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지만 이 터널은 0.5∼0.6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과거 네 차례 조사보다 많이 올라간 수치다. 1990년대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에 따라 해상교량(한려대교)으로 구상했다가 해저터널로 변경한 데 따른 변화이기도 하다.
해저터널은 편도 2차로 쌍굴로 건설할 계획이다. 해상교량은 건설비가 1조6000억 원인 데 비해 해저 쌍굴은 6300억 원이다. 터널 5930m와 접속도로 1370m 등 전체 연장은 7.3km다. 80분 정도 걸리는 여수∼남해 차량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셈이다.
(동아일보 발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15/106433799/1
*B/C분석=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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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1 나와야 경제성 확보 B/C'는 영어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로 '비용편익 분석'의 이니셜로서 어떤 계획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때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cost)과 실행에 의해 얻어지는 편리와 이익(benefit)을 서로 대비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계획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미국에서 하천계획과 항만계획의 평가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공공투자사업으로 희생되는 현재의 사회적 소비를 말하며,편익이란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할 증가된 사회적 소비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손익계산이 분명한 개인부문에서의 잠재적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에 비하여,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비용-편익을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는 계획에 함축된 보다 폭넓은 내용을 평가한다 출처 https://blog.daum.net/naenamza123/374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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