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유령법인 세워 아파트 20채 매매..."못해 먹으면 병신?"
LH 전·현직 간부의 기막힌 수법
10여년 간 전국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유령 법인을 세워 아파트를 사고 판 혐의(부동산 실명법)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광교, 수원,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20여 채를 사고 팔았다. 이 중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LH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 토지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경찰은 A씨가 전국 여러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주택 지구 관련 내부 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 법인도 세웠다.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 때 세금이 더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오르면 법인 이름으로 되팔면서 세금을 줄이는 식이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중순쯤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시세 차익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고, LH 측에 공문을 보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유미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4/15/OFB73C7FRBA4JP7QEX4FXMWEDQ/
현 정권 모두 해먹는 풍조에 같이 휩쓸려
이번 기회 이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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