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공시지가..."실거래가 12억 집이 공시가는 15억"
이러니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서울 서초 지자체장이 직접 나섰다
공시가 재조사하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전국 평균 19.1%)으로 오른 가운데,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지자체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검증단을 꾸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의 2년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등을 전수 조사해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공개했다. 제주시 아라동에서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은 1층부터 13층까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6.8~7.4% 올랐는데, 옆 라인은 층별로 11~11.5% 내린 사례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인 2만1226가구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고, 소형 저가 주택 등 서민 주택일수록 오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성유진 기자 최아리 기자 조선일보
[전문]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4/06/BGLJVZFNGJAYTK4JZ3YHDNEAMI/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이미 10.37% 상승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대란 예고
5일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제히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한다.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미 10.37% 상승한 탓이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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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부실 산정됐다며 5일 항의성 기자회견을 연 데다 여권 지자체장들마저 공시가격을 둘러싼 반발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공시가 논란이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전문]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05/10624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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