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지역개발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국가 균형발전 견인
올해 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확산하고자 ‘2021년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이란 지방 농산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SOC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규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공모 통해
우수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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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의 정의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 ⇒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의 성장촉진지역 사업 중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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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방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함양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사업*을 들 수 있다.
* 국토부와 LH가 서하초등학교 전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더해 지자체가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제공
국토교통부는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협업하여 농촌협약 및 어촌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도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확산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15~’20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총 148개 우수 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의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중 8~11개 내외 사업을 선정, 총 사업비 450억 원 가량을 ⅰ)투자선도지구와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주거(단독형/공동형 공공임대주택)+생활SOC(문화·체육·복지·의료·공간시설 등)+일자리”의 결합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공모 접수는 5.17(월)부터 6.25(금)까지 40일간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rdims.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플랫폼 계획수립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이 읍·면 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업 발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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