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개인 파산 급증
#유통회사에서 4년 동안 근무한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던 월급이 말랐다.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 빚으로 연명했다. 채무는 쌓여 갔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를 신청했지만 변제금 29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사회적·법적 불이익 더큰데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택해
최근 3년간 A씨 같은 상황에 놓인 직장인 파산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발 고용 한파가 덮친 지난해에는 사업 실패보다 실직이 원인이 돼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고정적인 직장인들은 낙인 효과와 법적 불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파산 절차를 밟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은 소득 감소를 넘어 소득절벽에 내몰린 직장인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13628/
파산·면책 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서울시복지재단, 1108명 분석
채무발생원인 1위 생활비부족
시민 쉽게 접근 인식전환 필요
개인 파산·면책 신청자 10명 중 8명이 50대인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지급불능상태 4년 이상 지나서야 개인파산 신청해 실직·폐업 고통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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