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쓰레기산 처리 해결한 시멘트업계의 두 측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약해..환경단체 등 "폐기물 처리 이유로 특혜받는다" 주장
시멘트업계-환경부 "부지부족·노후시설로 한계..질소산화물 저감 협의체 구성"
2016년부터 경북 의성에 방치된 높이 10ｍ가 넘는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사로 활약한 것은 다름 아닌 시멘트업계였다.
의성 쓰레기산에 쌓인 불법 폐기물은 19만2천여t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9만여t이 시멘트 보조 연료 등으로 재활용됐다.
의성 쓰레기산 1년 8개월 만에 사라졌다…20만8천t 처리 (서울=연합뉴스) 미국 CNN 보도로 국제 이슈가 되었던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방치된 폐기물 20만8천여t을 모두 처리했다고 의성군이 9일 밝혔다. 사진은 의성 쓰레기산 처리 후 모습. 2021.2.9 [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언뜻 봐서는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멘트 제조사들은 수입을 얻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듯하지만, 그 이면에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허술한 규제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멘트업계…폐기물 해결사 vs 환경오염 주범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을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배출량 기준을 통해 관리한다.
이중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생성 물질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업종별 배출량에서 시멘트 제조업은 6만3천587t(23%)을 기록해 발전업(11만2천218t·4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것은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기준이 업종별로 제각각인 중에 시멘트 제조업의 배출 기준이 유독 덜 엄격하다는 점이다.
1999년 330ppm으로 설정된 시멘트 소성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20년이 지난 2019년 7월에서야 270ppm으로 소폭 강화됐다.
제철·제강 제조시설과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의 기준은 각 170ppm, 130ppm이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값은 70ppm으로 시멘트 소성 시설 기준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해 270ppm보다 약 3.5배 강한 77ppm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제조사가 부원료 및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각종 폐기물은 2017년 699만7천t에서 2019년 809만3천t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폐기물을 일본 등에서 돈 주고 사 왔지만, 이제는 1t당 6∼7만원 가량의 처리비를 받으며 연료비도 아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시멘트 제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18년 대비 2019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통계를 보면 시멘트 제조업은 3천517t을 줄이는 데 그쳐 업종 중 저감량이 가장 적었다.
시멘트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시멘트 공장은 미세먼지와 분진 등 유해 물질을 다량 배출함에도 폐기물을 처리해준다는 명분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이어 "다른 업종처럼 규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시멘트 공장이 오래돼 교체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며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멘트업계 "기술·부지 부족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못 해…환경부와 협의체 구성"
지난해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관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배기가스 저감장치(SCR)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천3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천169억원에 그친다.
업체들이 SCR을 조기에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감사원은 제조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SCR을 설치하는 대신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납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 중에 업계 1위 쌍용양회는 최근 순환자원(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2년여간 1천억원을 투자했다.
환경단체인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확충해 종합환경사업자로 거듭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자사 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용량 초과 등으로 난색을 보이는 다량의 불법 폐기물도 시멘트 회사들이 기꺼이 처리하려는 이유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시멘트업계는 법적 배출 기준을 지키고 있고, 폐기물이 급증해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가 처리에 일조하고 있음에도 마치 특혜받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배출되는데, 시멘트의 경우 2천도 이상의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며 "SCR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지가 부족하고 SCR이 실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보고서에도 비용·기술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업체들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적·재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권고했다"며 "이에 지난해 환경부 및 전문가들과 '시멘트 질소산화물 저감 협의체'를 구성, 질소산화물 저감 목표와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R&D) 사업을 강화해 다양한 저감기술의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고, 업계의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융자 예산도 올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당장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종은 오래된 시설이 많아 배출허용 기준을 다른 업종과 비슷한 비율로 강화해도 절대적인 기준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으로 기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5년마다 돌아오는 대기배출허용총량 할당 시기에 강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이 시멘트 연소 보조 연료로 활용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폐기물 사용을 늘려 기존에 사용되던 일본 폐타이어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bookmania@yna.co.kr
https://news.v.daum.net/v/202103070615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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