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영 이코노미스트 Efforts to rein in house prices are fuelling discontent in Seoul
英이코노미스트 “한국 정부, 집값 낮추기 실패했다”
아파트값 급등시킨 정부 정책 실패 조명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룬 기사를 냈다.
이코노미스트는 2월말 펴낸 최신호의 아시아 섹션에 ‘한국 정부가 집값을 낮추는 데 실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부제는 ‘유권자들이 행복하지 않다’였다.
Efforts to rein in house prices are fuelling discontent in Seoul
Measures aimed at speculators are hurting first-time buyers
Judging from the chatter on the streets of Gangnam, it is a bad time to buy property in the South Korean capital. “It’s been a nightmare looking for an apartment,” says Lee, a 30-year-old who lives in a rented studio in the glitzy district in southern Seoul. “I think about what to buy and where and a month later the price has gone up by 20%.” Although he has a good job at a big company and is planning to buy with his girlfriend, he worries they’ll have to keep renting for now. “The government says they want to fight the rich, but actually they’re hitting the middle class.”
In recent months such complaints have become more common. Greater Seoul is home to half of South Korea’s population and to the vast majority of attractive jobs, schools and entertainment options.
View full text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1/03/02/might-the-pandemic-pave-the-way-for-a-universal-basic-income
edited by kcontents
이 기사는 서울 지하철 노원역 주변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시작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노원처럼 평범한 동네도 서울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집값 상승의 최고치를 겪었다”며 “작년 하반기에만 주변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30%쯤 올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가격이 됐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KB국민은행 통계를 인용해 작년말까지 3년간 서울의 아파트 값이 58%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싼 도시인 런던보다 서울의 집값이 더 비싸다는 취지의 통계도 제시했다. 중위 가구 소득 대비 평균적인 아파트 값이 서울이 16배이고, 런던이 12배라고 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값 및 글로벌 순위
큰폭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몇 가지를 꼽았다. 먼저 한국인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막기 위한 초저금리가 수요를 촉발시켰다고 했다. 이어 밀집된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데 실패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의 첫번째 대응이 투기꾼들과의 전쟁이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주택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등 수요를 줄이려는 조치가 20번 넘게 나왔다”고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 수준도 향상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모든 조치가 시장을 냉각시키지 못했다”며 “부분적으로는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잠재적인 판매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거둬들이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정책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버티게 만들어 공급을 줄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으로 정부가 투기 문제에 집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를 따라갈 만큼 좋은 집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여성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혁이 집을 가진 사람과 생애 첫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두 짜증나게 한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계획도 환영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한 36세 최모씨는 “정부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신혼 부부용 공급 주택이) 너무 작거나 주변 입지가 나쁜 곳에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씨가 과거 선거에서 집권당(더불어민주당 지칭)에 투표했지만 앞으로는 그들을 찍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래픽] 정부 부동산 대책 및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edited by kcontents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문제가 여론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으로 떠올랐고, 그에 따라 정부가 (공급을 늘리도록) 전략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채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세금 인상으로 이미 화가 난 주택 소유자들이 대규모 공급 전망으로 더 짜증날 수 있으며, 새로 공급한다는 집들은 구체화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걸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는) 오는 4월에 (서울) 시장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3/03/2XCGRM6L3VH5VDCW56LIKB4O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