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마구 현금 뿌리더니...이젠 세금 더 걷자고 미친?

[사설] 그렇게 마구 현금 뿌리더니 이제 세금 더 걷자고 한다


   민주당에서 갑자기 증세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운을 떼자 각종 증세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지난달 중순 국회 기재위에서 "재정 당국(기획재정부)에서도 증세를 공론화해한다"며 증세론을 띄운 윤후덕 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 의원은 고소득자와 상위 100대 기업에 연간 3조~5조원을 추가로 걷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다른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한시적으로 인상하자고 한다. 범여권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주식 투자 소득 등에도 5% 세금을 물리고, 주택 재산세율도 최대 10배 높이자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 방만한 씀씀이로 재정을 고갈시켜 놓고 이제 와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다.


지난 4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 퍼부었지만 세금으로 용돈 뿌리는 것과 같았다. 경제성 없는 지역 사업에 70조원 이상을 뿌리고 생활 SOC 사업에도 수십조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 따지지 않고 전 국민 지원금 14조원을 뿌리더니 앞으로 ‘국민 사기진작용 위로금'을 또 주겠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별도로 주는 청년 수당, 무상 교복 등 현금 지급도 계속 늘고 있다.


문 정부 첫해 660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불과 4년 만인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전 정부 때 30%대 중반이던 국가 부채 비율이 신용등급 강등 위험 선인 40% 후반에 이르게 됐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급속한 부채 증가를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찍어내고 있다. 믿은 사람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 확대'도 곧 뒤집힐 것이다. 민주당 증세안들을 보면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소수에게 돈을 뜯어 다수에게 뿌리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뿐일 것이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26/EGZOAMICBZGO7INKBA7KLQB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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